"원흉은 따로 있었네"…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허탈'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상환 부담이 민간 소비를 제약해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였다.

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억원,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말 182.9%, 2021년 말 194.4%, 2022년 말 191.5%, 2023년 말 180.2%, 2024년 말 174.7%로 점차 하락했다.

2023년 말 대비 가계부채는 2316조9000억원에서 2370조1000억원으로 2.3% 늘었고, 소득은 1285조8000억원에서 1356조5000억원으로 5.5% 증가해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다소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3년 말 OECD 통계상 우리나라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5%(잠정치)로, 스위스(224.4%), 네덜란드(220.3%), 호주(216.7%), 덴마크(212.5%), 룩셈부르크(204.4%) 등 5개국만이 한국보다 높았다.

미국(103.4%), 일본(124.7%), 독일(89.0%), 영국(137.1%), 프랑스(121.4%), 이탈리아(82.0%)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다.

가계부채의 60% 이상은 주택담보대출로, 높은 주거비용에 가계가 부채에 묶여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많으면 소비 감소, 내수 부진,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 한국은행은 "과도한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워 소비를 위축시키고, 소비 감소는 기업 투자와 생산 축소로 이어져 가계소득을 더 줄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부채 자체가 감소한 것은 2023년 한 해뿐이었다"며 "새 정부가 부동산 등에 부채를 동원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유혹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