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가 출범했다! 韓 경제·증시 운명 쥔 미·중 관계! 이번주 중 톱다운 디리스킹 호재 터지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5-06-04 08:17
작년 12월 초 이후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졌던 정치적 혼란기를 끝내고 마침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어렵게 출범하는 만큼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신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와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마침내 신정부가 출범했는데요. 다행히 미국 증시도 올랐지 않았습니까?

- 美 증시, 최대 관심사는 미·중 관계에 초점

- 관세정책, 플랜 B 발표를 앞두고 전화 회동

- 트럼프, 과연 대중국 강경입장 유연해지나?

- 베선트의 지혜 발휘, 미중 간 보복관세 휴전

- 강경한 트럼프, 베선트가 ‘유연하게’ 완충역할

- 시장을 아는 베선트, 상호관세 직후 증시 구해

- 4월 초 이후 S&P지수 18%·상해지수 8% 상승

- 신정부 시대 韓 경제·증시 운명 쥔 미중 관계?

Q.오늘 뉴욕 증시 움직임을 보면 이번주말에 열릴 미중 정상 간에 전화 통화에서 작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몰렸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진영, 관세 영향 일시적이라고 판단

- OECD, 성장률 올해 1.6%·내년 1.5%로 하향 조정

- 연준 추정 잠재성장률 1.8%, 디플레 갭 발생

- 트럼프 국민지지도 하락, 중간선거서 패배?

- 시장도 ‘트럼프트레이드’에서 ‘타코트레이드’로

- MAGA, Make America Go Away로 평가절하

- 수세에 몰린 트럼프, 어떻게 출구전략을 마련?

Q.현재 관세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빠른 길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안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출구전략으로 관세 플랜 B 마련중

- 핵심은 관세 플랜 A와 마찬가지로 대중국 관계

- 1기, 관세 플랜 A와 마찬가지로 핵심 카드 없어

- 美에 정곡 찌를 카드 많은 中, ‘펑페이다오디’

- 對中 관세, 위안화 절하로 무력화시키고 있어

- 보유 美 국채 매각, 트럼프 아킬레스건 건드려

- 희토류 등 수출통제, 美 첨단산업 육성에 부담

Q.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200일도 안됐습니다만 집권 1기에 실패 사례를 들어 대중국 강경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2기 트럼프 관세정책, 1기 대중국 정책 답습

- 기본입장, 中 존재를 부정한 ’나바로 패러다임‘

- 협상방식, 노이먼-내쉬식 카르타고 게임 방식

- 1기, 트럼프 대중국 강경정책은 실패로 평가

- 중국 GDP, 미국 GDP의 72%에 수준까지 추격

- 올해 1분기 성장률, 美 -0.2% vs. 中 5.4%

- 관세 플랜 B, 과연 설러번 패러다임 수용할까?

Q.앞으로 트럼프 진영이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앞으로 경제정책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관세정책 설계자 피터 나바로 후퇴

- 관세 협상, 베선트 재무장관 실질적으로 주도

- 미란 보고서 “마가 달성할 수 없다” 비판 고조

- 약달러, 수출 늘기 위한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 약달러 성공하더라도 수출 증대 효과 크지 않아

- 프로젝트 2025 “연준 폐지과 파월 교체 어려워”

- 美 경제와 증시, 고집하면 ‘최악’·개선 땐 ‘회복’

Q.말씀을 들고 나니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 中, 올해 1분기 성장률 5.4%로 목표치 상회

- 4월 들어 관세 영향 본격화, 제조업 PMI 49

- 4월 CPI ?0.1% 이어 PPI는 ?2.7%로 급락

- 소매판매·고정자산 감소 등으로 내수 침체

- 내수 활성화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

- 대미 수출 감소, 수출 다변화 노력으로 한계?

- 언제까지 펑페이다오디? 최근 들어 변화 조짐 보여

Q.말씀을 듣고 왜 미국 증시에서 마지막 희망을 거는 움직임을 보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양국이 어려울 때 어떤 식으로 모색했습니까?

- 1970년대 초 워터게이트 사건, 미국의 위기

- 닉슨의 금태환 정지, 브레튼 우즈 체제 균열

- 키신저, 中과의 수교로 워싱턴 컨센서스 유지

- 美의 잠재적인 경제패권 경쟁자 지위까지 성장

- 中, 도광양회(韜光養晦) → 주동작위(主動作爲)로

-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간 충돌

- 트럼프, 1기에 대중 강경책 추진의 직접적 배경

-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선언, 디리스킹로 완화

Q.이번주에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 간에 전화 회담 내용은 신정부를 맞는 우리 경제와 증시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 韓 경제와 증시, 미·중 중간자 입장 더 심화

- 대통령 탄핵이 반복되는 과정, 자생력 못길러

-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미경미(安美經美) 혼선

- 신정부, 미중 간 관계 균형감 유지 가장 필요

- 신정부 ‘安美經中’ 최대적, ‘安美經美’도 금물

- ‘安韓經世’ 등과 같은 제3의 방안 모색할 필요

- 韓 경제와 증시, 신정부 중심으로 제2 도약해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