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치투자 1세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과 증권연구계 30년 베테랑 윤지호 경제평론가, '염블리'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3인으로부터 이재명 정부 증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 이번 대선 결과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이번 21대 대선이 결국 끝이 났죠. 사실 대선 끝이 났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경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내수 부양 좀 해달라 또 주식 부양 이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결국 가장 큰 거는 대선이 끝남으로 인해서 투자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데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또 아까도 통계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에 여러 차례 대선에서 한 달 후에 평균적으로 주가 4% 가까이 올랐고요. 1년 뒤에는 15%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대선 후에 주가 흐름들이 대부분 양호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후보들 대부분 주식 부양,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에 힘을 싣는 그런 정책들을 다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한국 증시에 대선이 미친 영향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대선을 기점으로 한국 증시 가파른 상승이 시작된다는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제 기대할만할까?
맞습니다. 지금 이미 대선 장세는 시작된 것 같고요.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 좋지는 않잖아요. 대외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극도로 부진한 내수. 한국의 주력 산업들의 부진이라든지 게다가 지금 관세 리스크까지 부각되고 6개월간의 정부 공백기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방금 염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호재는 리더십 회복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경제적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거고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한국 시장은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극도로 저평가돼 있는데 PER만 놓고 봐도 지금 미국은 S&P가 23배 나스닥이 28배 그리고 유럽의 상황이 우리보다 썩 좋지도 않은데 15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이머징마켓도 13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8.9배 정도를 받고 있는데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한 거죠.
이런 디스카운트가 조그만 계기만 와도 충분히 극복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본격적인 좀 디커플링장이 펼칠 수 있다. 저는 이제 뭐 펀드멘탈이나 이런 국면보다는 좀 리레이팅 장세가 아닌가. 이번 장세는 한국이 좀 홀로의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 정국을 맞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까지 간다고 강조해 왔는데 5000, 정말 도달 가능한 숫자인가?
얼마의 시간 단위를 보냐에 달라지겠죠. 당장 한 달만 놓고 본다면 7월 초에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그리고 한국도 선거 전에 달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주춤할 수 있겠지만 아까 방금 이 채원 의장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주식은 쌉니다. 싸다는 게 가장 매력적인데 과거에는 싼데 싼 저평가에서 벗어날 만한 모멘텀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우리가 주주 가치에 대한 정치권이라든가 또 투자권에서의 공감대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우리 한국 증시가 ROE가 올라오는 시기가 시작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5년간의 한국의 PBR 범위를 놓고 보면 한국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5년 범위 내에서 16%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거의 50%, 70%씩 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싼 이유가 뭐였을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었고 제도도 미비했고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도 좀 안 좋았죠. 경제가 당장 좋아질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나친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1배가 가면 3천이 되는 거고요. 내년이 되면 또 자본이 더 늘어나거든요. ROE를 개선시키는 형태로만 간다면 우리가 말로는 못하겠으니까 4천, 5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갈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이 어느 정도에 걸리냐에 문제가 남아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기대하고 있는 이런 제도개혁 또 우리의 공감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 이게 앞으로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저도 이 두 분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낙관하고 있는데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6월, 7월에 좀 주춤할 때가 도망갈 때인가 아니 그러면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상법개정안을 취임 후 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신속하게 추진될 경우의 영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지금 보면 양 후보의 공통점들을 보면 자본시장 활성화 내지는 선진화 쪽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투자자 보호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공통점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재명 후보 쪽은 김문수 후보 쪽은 자본시장법 개정 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점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하나 다른 점은 이재명 후보 쪽은 투자자 보호 쪽을 더 강조해서 집중 투표제 활성화라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겠다는 측면이 강하고 김문수 후보 쪽은 인센티브 제공 쪽입니다. 이재명 후보 쪽이 투자자 보호니까 채찍에 가깝다면 김문수 후보 쪽은 당근에 가까운 정책입니다.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배당소득을 분류가세한다든지 주식을 장기 보호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식의 논리를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분 다 되면 굉장히 좋은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균형이 깨지니까 제 생각에는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이 동시에 시행되면 정말 금상첨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밸류업을 한다는 자율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 상반기에 올해만 15조입니다. 작년 전체가 14조였거든요. 뭔가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밸류업이라는 건 자율 규제였는데 작년에. 당장 민주당에서는 코리아 부스트업이라는 굉장히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당근이 아닌 채찍이 정책을 내놨었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있고 대기업 집중 지표도 있고 독립이사 선임을 굉장히 외부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 증시하면 굉장히 부진했다가 일본의 아베가 2012년 집권하면서 결국 일본 증시가 그 이후에 굉장히 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닛케이가 2012년에 8천 정도 있었는데 과거에 4만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출발점이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독립이사 선임이 굉장히 늘어났었거든요.
우리도 그러한 체제로 변하는 시작점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독립이사가 3분의 1 이상 유지한 기업 비중이 2015년에 일본이 12%였어요. 그런데 2023년 말에는 거의 95%, 작년에 96%까지 올라왔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이게 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개혁의 중심은 이사회, 가버너 개혁이란 건 뭐냐면 지배구조라는 단어는 틀린 거고요.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고 다 주주 입장에서 의사결정이 되는 체계가 된다면 우리가 주식할 때 제일 우리가 좀 불안해했던 게 뭐죠? 우리가 똑같이 N분의1의 주권을 갖는 줄 알았는데 지배주주의 한 주와 일반주주의 한 주가 다른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우리 개혁이 좀 더 구체화된다면 여러 부작용도 있겠지만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장기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돌아가면 우리 증시가 그렇다면 상당히 레벨업 될 확률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상법 개정이라는 건 출발점이고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아마도 이러한 기업 의사결정구조의 개혁이 시작됐다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이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 상법개정안 안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런 정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먼저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수 주주의 권한을 확장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분을 누가 30% 쥐고 있고 상대방이 7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반수를 장악하기 때문에 모든 이사를 70% 주주가 다 선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집중투표제가 시행이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이사가 3명이다 그럼 각 한 표잖아요
그럼 한 명한테 세 표를 다 몰아줄 수가 있어요. 한 명의 이사를 확보할 수가 있죠 소수주주도 그렇게 되면 소수주주의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명성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3% 룰이라는 게 있어서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대주주 지분이 50%라 할지라도 3%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걸 좀 확장시켜서 감사위원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으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점점 확장해서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약이 유보되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자산가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지?
네 맞습니다. 배당소득이 종합과세의 합산이 되니까 그게 내가 이자는 배당으로 1년에 2천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종합소득 최대 세율이 49%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배당소득을 많이 받더라도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잖아요. 원래는 15.4%를 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대한 배당세가 어떻게 보면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 대주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약에 배당소득을 많이 받게 됐을 때 결국 종합소득 과세에 들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배당을 많이 해야 되나. 어차피 세금으로 많이 나갈 텐데 배당 요인을 좀 떨어뜨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액주주들한테도 왜 영향을 주냐면 가장 중요한 게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가치가 일치를 해야 돼요. 가는 방향 자체가.
그런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늘려도 본인한테 혜택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굳이 안 하게 되면 그게 누구한테도 피해가 가죠.
결국 소액주주한테도 같이 피해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소득분리과세 내가 1년에 배당이나 이자 합쳐서 2천만 원 이상 벌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게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결국엔 대주들이 배당소득분리과세를 통해서 배당 유인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소액주주도 같이 배당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 효과가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