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부 정재홍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대선 기간 투자자의 표심을 자극하는 발언도 많이 했었는데, 증시 활성화 공약도 무게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죠?
이 대통령의 증시 공약의 핵심키워드는 '주주권익 강화'입니다. 정확하게는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대하고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명문화되고, 독립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재추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취임시 2~3주 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장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물적분할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물량을 일정 배정하는 방안도 제도화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시장에 불공정 행위와 지배권 남용만 없어도 코스피 지수가 200~300포인트 가뿐히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여기에 배당성향 상향,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개인주주들이 환영할 만한 정책도 다수 추진될 전망입니다.
경제상황은 모두 달랐지만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선 한 달 후 코스피 지수는 3~4% 올랐고, 1년 뒤에는 14~16% 상승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요동친 주가 변동성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달간 정치 불확실성이 극심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도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이 정책 최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에 따른 내수진작책, 추경도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당선 직후 추경부터 편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내수 진작에 방점을 둔 20조 원~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편성이 새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시도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단기적 증시 상승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막바지입니다. 글로벌 시장 소외를 막기 위해 우리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지난해 초 금융당국의 반대로 무산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순자산액은 국내 ETF 전체에 비슷한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가장 큰 비트코인 ETF인 블랙록 IBIT의 경우, 순자산 규모만 우리돈 9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상자산 현물 ETF는 성장 속도가 더뎌진 국내 ETF 시장의 또다른 성장축이 될 수 있을 거란 의견입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상품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자본시장법 개정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아 상품 출시 시기는 빨라야 내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