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이후 반년간 국정의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미국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세계 무역무대의 불확실성이 고조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고, 가뜩이나 어려웠던 내수경제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며 경제의 양 대 축 모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성장률이 0% 대로 점쳐지고, 더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해 달성 가능한 최대성장률이 점차 낮아져, 지금은 2%도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막중한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했고,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동일하게 ‘경제성장’에 방점을 둔 공약들로 표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는 키워드로 실용주의 측면에서 성장을 내세웠고, 김문수 후보는 최우선 공약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내걸면서 자유주의적 경제성장 청사진을 부각해왔습니다.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권리 범위와 52시간 적용 예외 등에서 대립하는데요
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폐기됐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를 재추진할 전망이고요,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과 정년 65세 연장 등을 공약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고소득 전문직 노동자를 52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연근로요건을 완화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규제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규제 합리화’를 내세웠고,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파 쪽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적극 감세론을 내세운 데 비해 이재명 후보는 일률적 세율 인하 대신, 필요한 곳에 핀셋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약속했고요, AI 펀드 투자금에 대한 세금 면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감세 등이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육성을 경제 공약 전면에 세우고 나란히 100조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선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반도체 제품 기술까지 뒷받침 돼야합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챗GPT’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모두의 AI’를 제시했습니다.
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사회간접자본)'으로 규정해 건설하고, 최신 GPU를 5만장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선거유세기간 중엔 SK하이닉스에 방문했는데요. HBM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국산 AI 반도체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확립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상을 뒷받침할 전력망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꾸릴 계획입니다.
국가 기간전력망에 재생에너지를 우선 접속토록 하고, 한반도를 U자형으로 감싼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AI와 로봇 기술로 이른바 ‘제조업 빅뱅’을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오는 2030년 산업용 로봇 100만대, 휴머노이드 로봇 10만대 이상 보급을 제시했습니다.
민관혁신펀드를 조성해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AI 컴퓨팅센터를 지역거점에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AI 가동에 필요한 GPU를 10만장을 확보해 기업이나 연구소에 제공하고 현재 5.5%에 불과한 수요대비 공급률을 오는 2030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AI 시대를 바탕으로 설계됐습니다. 원전 6기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SMR을 상용화해 AI 시대 전력 공급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 후보는 선거유세기간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유치했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방문했는데요.
이 곳에서 “반도체는 AI 시대의 핵심 산업이며, 기술·경제 동맹의 중심축”이라면서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바이오, 우주항공 등 신산업이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해 원금까지도 탕감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등을 통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누가 당선되든 간에 내수살리기의 주 수단은 재정 투입입니다. 이재명 후보 취임 즉시 35조원 추경, 김문수 후보도 취임 당일 30조원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만큼 대규모 추경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불과 한 달 전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다시 대규모 추경이 추진되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가 있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없는 대선이라고 할 만큼 후보들의 공약은 소극적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유력 후보들 모두 수요를 억제하는 대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자는 민간에, 후자는 공공에 맡기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부동산 만큼은 과거보다 작은 정부를 표방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주택 공급 목표나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장 먼저 윤곽이 드러날 분야는 단연 정비사업입니다.
수요가 몰리는 서울의 경우 사실상 재건축과 재개발로만 신규 공급이 이뤄지는데, 당장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서입니다.
결국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용적률 상향과 사업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은 유력 후보들이 입을 모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공급한 집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돌아갈까요?
역시 후보들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가 주택 매수에 나서기 유리할 전망입니다.
특히 청약 물량 배정을 비롯해 각종 지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금보다 최소 2년은 늘어나고,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는 등 주거비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 만큼이나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사 직전의 지방 건설 경기인데요.
현재로선 행정수도 이전 호재가 예고된 세종시에 먼저 온기가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기관 이전이 약속된 부산과, 지방판 GTX라고 불리는 광역 교통망이 뚫리는 지역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과 대출 관련해선 지금보다 규제가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은 쉬워지고,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다주택자도 최소 현상 유지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건설업은 우리나라 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집을 짓고, 또 누군가는 그 집을 사야 하는데, 그 연결 고리를 탄탄하게 지키고 원활하게 돌리는 것이 차기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금 때려 주택 수요를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해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집중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주택가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집값이 지속 상승하며 시중은행의 5월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급증한 상황이고요,
지금 거시경제적 상황도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데 이어 추가 인하를 예고했고, 추경 편성 후 집행과 금리 추가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더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새정부에서 이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