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없는 대선이라고 할 만큼 후보들의 공약은 소극적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유력 후보들 모두 수요를 억제하는 대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자는 민간에, 후자는 공공에 맡기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부동산 만큼은 과거보다 작은 정부를 표방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주택 공급 목표나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장 먼저 윤곽이 드러날 분야는 단연 정비사업입니다.
수요가 몰리는 서울의 경우 사실상 재건축과 재개발로만 신규 공급이 이뤄지는데, 당장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서입니다.
결국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용적률 상향과 사업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은 유력 후보들이 입을 모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공급한 집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돌아갈까요?
역시 후보들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가 주택 매수에 나서기 유리할 전망입니다.
특히 청약 물량 배정을 비롯해 각종 지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금보다 최소 2년은 늘어나고,
임대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는 등 주거비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 만큼이나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사 직전의 지방 건설 경기인데요.
현재로선 행정수도 이전 호재가 예고된 세종시에 먼저 온기가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기관 이전이 약속된 부산과, 지방판 GTX라고 불리는 광역 교통망이 뚫리는 지역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과 대출 관련해선 지금보다 규제가 강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은 쉬워지고,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는 다주택자도 최소 현상 유지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건설업은 우리나라 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집을 짓고, 또 누군가는 그 집을 사야 하는데, 그 연결 고리를 탄탄하게 지키고 원활하게 돌리는 것이 차기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