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이 걸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하루 만에 부활했습니다.
1심 법원의 제동을 항소법원이 효력 정지 시킨건데요, 관세 부과를 계속할 수 있게됐고 백악관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이해곤 기자, 관세 부활을 두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죠.
네 현지시각으로 29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날 국제무역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1심 판결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 결과가 하루 만에 나온겁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는 계속 부과됩니다.
관세 효력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징후를 전혀 보지 못했다"며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죠.
이번 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됩니다.
백악관은 1심 법원 판결을 두고 맹비난했고, 항소심에서도 충분이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은 6명으로 우세한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관세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국가안보와 불공정 무역에 대응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무역법 등 다양한 법적 우회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역확장법과 무역법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조사 기간이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형식적인 수준으로 끝내면 공백 없이 관세 부과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결국 관세 관련 불확실성만 키운 꼴인데요,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죠.
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지표는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1월 이후 3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건데요,
최근 상승세를 이끌었던 반도체도 부진에 빠졌습니다.
3월 13% 이상 늘었던 반도체 생산은 지난달 2.9%가 감소했고, 4월부터 미국으로부터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도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내수도 쪼그라 들었습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보다 0.1%, 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0.9%가 감소하면서 모두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설비투자도 0.4% 감소하면서 두 달 연속 줄었습니다.
다만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오르면서 2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낙관적으로만은 볼 수 없는 상황, 정부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소비심리 회복이 늦어진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