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미국 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며 우리 코스피가 장중 2700선 돌파
- 전 세계 10% 기본 관세 및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최대 30%까지 부과되던 펜타닐 관세 즉시 중단, 자동차와 철강 등의 품목 관세는 유지
- 미국 소재 5개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법 자의적 해석 후 권한 없이 관세 부과했다고 소송 제기, 재판부는 의회의 과세 권한 확인
-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까지 거쳐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
- 상호관세 부과 금지로 무역 협상 차질 불가피,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서둘러 와 혼선 예상
- 다만, 이번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25% 관세는 유지되며 정부는 신중히 상황 지켜보는 중
● 미국 무역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제동...한국 영향은?
미국 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을 걸면서 29일 장중 한때 코스피가 2700선을 돌파했다. 이번 판결로 전 세계에 부과되던 10% 기본 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최대 30%까지 부과되던 펜타닐 관세가 즉시 중단된다. 그러나 자동차와 철강 등의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
이번 판결은 미국 소재의 5개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와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고된 가운데, 현재로선 결국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의 판단까지 거쳐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관세 협상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서둘러 왔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25% 관세는 이 법이 아닌 통상확장법 232조에 의해 발동된 것이므로 기존대로 그대로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법원에 가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최종 판결 때까지 상호관세가 다시 부과될 수도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투자정보 플랫폼 '와우퀵(WOWQUIC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