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로 시작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인적 교류 영역으로 확전할 조짐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중국 학생들에 대한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도 맞대응에 나설 경우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는 학생 또는 "핵심 분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비자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중국과 홍콩에서 접수될 미국 입국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비자 관련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정책은 중국 공산당 정부와 중국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기조 하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을 '잠재적 중국 스파이'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취득한 산업과 안보 관련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기술과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미중간의 비자, 즉 인적 교류를 둘러싼 갈등은 이전에도 언론을 포함한 특정 직역에서 있었다.
다만 미국내 수십만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비자 취소 정책은 그 규모와 파급 효과 면에서 트럼프 1기 때 언론인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맞불조치'를 취할 경우 양국간 핵심적인 인적 왕래 및 상호 이해의 통로인 유학생 교류가 당분간 거의 차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로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이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을 통해 '90일 휴전'에 합의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다시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비자 취소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강도 높게 시행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1월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과 국제교육연구소가 발간한 '오픈도어'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에 미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 출신 학생은 27만7천여 명으로 인도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