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강등…'수백조 공약' 한국, 안전할까 [BEST CHOICE 2025]

AI 100조 투자, GTX 전국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과 노인 기초 연금 인상까지. 조기 대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표심 잡기에 바쁜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각 캠프에서 예상하는 공약 실천 비용은 이재명 후보가 210조, 김문수 후보 150조 원입니다.

문제는 무슨 돈으로 할거냐겠죠. 두 후보 모두 재정 개혁, 즉 있는 돈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증세는 필요 없다는 입장도 똑같습니다. 만일 재원이 더 필요하다면 나랏빚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다른 나라들은 10%, 15%, 20% 국가부채가 더 늘어나면서 민간을 지원해서 민간이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부채 안 늘어났다고 좋아하고 있던데, 대신에 민간인, 국민들, 자영업자들이 빚이 잔뜩 늘어나서 그냥 빚쟁이가 돼서 다 망했어요.]

[김문수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소상공인을 생환시키기 위한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국가 부채가 일정한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100조 원으로 GDP 대비 47% 수준입니다.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과 견줘보면 올해부터 평균(54.3%)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을 낮춘 바 있죠.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정부는 물론 기업들이 감당해야 하는 자금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초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이 심각한 만큼 재정 단속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재정 건정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는 공약이 대외신도 악화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