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국가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국채금리는 1%대 진입한 데 이어 이번주 들어서는 예금금리마저 0%대로 떨어져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저금리로 내수 확대를 기대해 중국 주식을 추천하는 시각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악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까.요즘 들어 미국 주식보다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오늘은 미국 주가가 트럼프 감세법에 따른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감세법, 1표 차이로 어렵게 하원 통과
- 트럼프 축출 압력에도 재정 보수 공화당 이탈
- 이제 공이 넘어간 상원, 과연 통과시킬 것인가?
- 트럼프 감세법 불발 땐, 트럼프노믹스 사실상 정지
- 일단 안도의 한숨? 하지만 국가채무 우려 지속
- 트럼프 감세법 통과 때 재정적자 4조달러 늘어
- 트럼프, 과연 재정지출 줄이는 보완책 내놓을까?
Q.중국의 예금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 진입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 中, 올해 1분기 성장률 5.4%로 목표치 상회
- 4월 들어 관세 영향 본격화, 제조업 PMI 49
- 4월 CPI ?0.1%, 이어 PPI는 ?2.7%로 급락
- 대미 수출·소매판매·산업생산·고정자산 감소
- 美와 관세 첫 협상 직전에 경기 부양책 발표
- 작년 9월 24일 대책에 버금가는 대규모 부양책
- 금융완화 위주,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대책 빠져
Q.주가 움직임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중국 주식을 추천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미국 주가가 월등히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 美 상호관세 부과 후 中 주식 추천 시각 많아
- 美 관세영향, butterfly or riffle effect가 좌우
- butterfly effect, 낙폭 컸던 中 주가 회복 빨라
- riffle effect, 낙폭이 컸던 美 주가 회복이 빨라
- 상호관세 부과 이후 美 주가상승, 中의 2배 상회
- S&P지수 15.8% 급등·상해지수 9.1% 상승 그쳐
- 나스닥 지수 24.4% 급등, 상해지수의 무려 2.6배 달해
Q.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가 붕괴됐다는 것은 이 시간을 틍해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금금리마저 0%대로 떨어져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中 10년물 국채금리,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
- 어제 10년 국채금리, 中 1.69% vs. 韓 2.7%
- 美와 차이 무려 300bp 근접, 증시 부진 요인
- 이번주 들어서는 예금금리마저 0%대로 하락
- 가처분 소득대비 저축률 34%, 美 3.4%의 10배
- 中 인민 예금에만 300조 위안, 원화로 5.8경원
- 퇴장통화까지 합치면 잠자는 돈만 10경원 넘어
Q.말씀대로 잠자는 돈이 10경원이 넘는다면 중국 인민은행이 아무리 돈을 많이 뿌리더라도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 통화정책 경로상 유동성 함정 빠진 지 오래돼
- 통화정책 전달경로, 금리↓→ 총수요↑ → 경기회복
- 유동성 함정, 금리 너무 낮아 총수요 늘지 않아
- 유동성 함정, 금융과 실물 따로 노는 이분법 경제
- 유동성 함정과 이분법 탈피 열쇠, 불확실성 해소
- 권력 다툼,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불확실성 증대
- 예금금리 0%대 인하로 과연 돈이 돌 수 있을까?
Q.일부에서는 중국이 각종 금리를 낮추는 것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응하는 시각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
- G7 회의, 지정학적보다 지경학적 위험이 중요
- 지정학적, Geopolitical=Geonology+Political
- 지경학적, Geoeconomic=Geonology+Economic
- 지경학적 위험, 안보와 경제 분리하기 어려워
- Geopolitical Index → Geoeconomic index 개편
- 미중 경제패권 다툼, 안보와 경제 결합시켜 대응
- 초저금리, 내수 확대로 트럼프 관세정책 대응?
- 오히려 미와 관계 개선, 지경학적 위험 줄여야
Q. 현재 중국 경제가 당면한 문제로 볼 때 트럼프 관세정책에 내수 확대로 대응하기보다는 트럼프와 관계 개선을 통해 수출을 늘려야 한다는 시각이 더 많지 않습니까?
- 中, 인위적으로 내수 늘릴 수 없는 한계 봉착
- 노동,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루이스 전환점 봉착
- 자본, 토빈 Q 비율 1 이상 상승해 효율성 저하
- 낮은 생산성, 美와 패권 다툼에서 떨어지는 요인
- 노동생산성, 미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정도
- 자본생산성, 미국의 30%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어
- 캠플 주사 성격 경기부양책, 이분법 경제만 키워
Q.결론을 내려보지요. ‘돈이 돌지 않는다’면 금방 일본 경제가 생각나는데요.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잃어버린 10년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 日 경제, 1980년대 제조업 부흥으로 자산거품
- 1990년대 들어 주식·부동산·국채 순으로 붕괴
- 미에노 패러다임, BOJ 실수로 ‘잃어버린 10년’
- 中 경제, 시진핑 취임 이래 日과 동일한 경로
- 2012년 증시·2020년부터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 국채 거품마저 붕괴되면 中 경제 ‘일본화’ 우려
- 칼날 위를 걷는 무당(knife edge theory) 비유
- 기득권 포기와 구조개혁만이 中 경제와 증시 살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