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억원이나 들였는데…뜯지도 않고 쓰레기통 '직행'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가정마다 종이 선거공보물 배달되고 있지만 상당수는 봉투조차 뜯지 않은 채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있다.

종이 선거공보물은 제작을 제외한 발송 과정에만 320억∼37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온라인 시대에 갈수록 효용성은 떨어지는 반면 환경오염 우려는 커진다.

이에 전자 선거공보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접근성 등의 문제로 변화는 쉽지 않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전국에 발송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은 2천400만부에 달한다.

현재 책자형 선거공보물이 1차로 발송된 상태이며 추후 전단형 선거공보물이 투표안내문과 함께 2차로 발송될 예정이다. 책자형, 전단형 모두 종이 선거공보물이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전단형 선거공보물이 총 2천300만부가 발송된 걸 감안하면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종이 공보물이 총 4천700만부가량 발송된다고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선거기간 중이라 예산 결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집계는 어렵다"면서도 "20대 대선 기준으로 제작비를 제외한 선거공보물 발송 비용(인건비, 등기우편 등)으로 320억원이 소요됐고, 이번 대선엔 370억원가량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유권자 상당수가 펼쳐보지도 않고 버리는 선거공보물 발송에만 300억원이 훌쩍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자식 선거공보물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전자 공보물과 종이 공보물 발송 시기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이동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번호 제공의 현실적 집행가능성 및 적절성' 등이 제기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선택적 종이 선거공보물 발송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미 대부분의 은행이나 기업에선 이용자에게 금융 관련 고지서나 홍보물 등을 문자로 받아볼지 아니면 우편물로 받아볼지 직접 선택하게끔 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종이 선거공보물을 선택할 사람은 더 줄어들 것이기에 앞으론 온라인을 통해 선거공보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