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경고 무시한 감세안, 국채 텐트럼 발생! 다이먼의 8% 공포 재부상, 美 국가부도되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5-05-22 08:38
무디스사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무시한 트럼프 진영의 감세안 밀어붙이기가 시장에서는 수용되지 않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러다간 결국은 미국의 국가부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3대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을 밀어붙이자 결국인 시장이 반란을 일으켰지 않았습니까?

- 美 증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영향 본격

- 트럼프, 무디스의 경고에도 감세안 밀어붙여

- 재정적자·디폴트 위험 증대, 3대 지수 급락

- 국채 텐트럼, 10년물 4.5% & 30년물 5% 돌파

- 4대 악재, 물가+신용등급 강등+감세안+中 매각

- 10년 금리, 다이먼 회장의 ‘8% 경고’ 결국 맞나?

- 유로 강세까지 겹쳐, 달러인덱스 99대로 재하락

Q.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도 주가는 올라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 무디스, 6월 X-date 직전 신용등급 강등 충격

- 시장 영향, 대부분 ‘일시적’·‘제한적’이라 판단

- 하루 이틀 시장 움직임으로 파악할 사안 아냐

- 무디스 강등 조치 직후 시장 안정, 착시현상

- 트럼프 진영,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조치 무시

- 백악관·베선트 중심, 뒷북 친 것 누가 믿겠나?

- 트럼프, ‘beautiful’까지 붙여 감세안 밀어붙여

Q. 무디스사의 조치 영향을 일시적으로 본 것에 대해서는 해서는 과거와 비교하는 시각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조치 영향, 과거와 비교

- 2011년 S&P 강등조치, 다우지수 6%대 급락

- 2023년 피치 조치, 다우 1%대로 하락 폭 줄어

- 피치 하락폭, 노출된 악재로 영향 ‘제한적’ 판단

- 세계 3대 평가사, 신용시장 실적점유율로 분류

- 무디스, 세계 3대 평가사 중 가장 영향력 있어

- 유럽의 피치사, 美 양대 평가사와 비교 불가능

Q. 3대 평가사 중 무디스가 가장 늦게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그만큼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더 이상 방치하면 위험하다는 마지막 경고이지 않습니까?

- S&P 두차례 수모, 1위 평가사 무디스로 이전

- 금융위기, 사전 예측은 고사하고 오히려 부추켜

- 2011년 美 신용등급 강등, 너무 빨랐다는 비판

- 세계 3대 평가사, 4대 기준으로 국가등급 평가

- 거시 위험·산업위험·재무위험·지정학적 위험

- 미국 경우, 4대 평가기준 중 재무위험이 문제

- 무디스 “국가채무비율 98%에서 10년 후 134%”

Q. 무디스의 국가채무 경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안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법안, 메가 법안이라고 최고의 칭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감세안, 트럼프노믹스 추진 필수요건

- 재정수입, 소득세 폐지와 법인세 감면 등 감세

- 재정지출, “빚내서 더 쓰자” 현대통화론 동조

- 트럼프 감세안 불발, 트럼프노믹스 최대 장애

- MAGA 목표 불발, ‘마가 법안’으로 칭하는 이유

- 트럼프, ‘beautiful’까지 동원해 아름다운 법안

- ‘beautiful의 저주’ 또다시 엄습, 국채 텐트럼

Q. 방금 ‘beautiful의 저주’라는 용어를 말씀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즐겨쓰는 것이 beautiful이라는 형용사이지 않습니까?

- 어휘력 부족한 트럼프, ‘beautiful’ 많이 사용

- beautiful을 붙일 때마다 좋은 결과가 없어

- 반어법·변명 혹은 거짓말의 수단으로 사용

- 취임 후 국채금리 하락, “beautiful bip drop”

- beautiful의 저주, 4월 초 3.99% → 4.5% 돌파

- beautiful big drop? big ugly skyrocketing!

v트럼프 감세안 통과, beautiful의 저주 재현되나

Q. beautiful의 저주가 우려된다는 것은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더 확대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 재정적자와 채무 개선, 재정지출 삭감이 중요

- 재정지출의 ‘하방 경직성(downward rigidity)’

- 트럼프 감세법에도 재정적자 1.9조 달러 늘어

- 2기, 1기 때보다 포퓰리즘적인 재정정책 우려

- 트럼프 감세법 연장, 재정적자 5조 달러 늘어

- 재정 보수 성향 강경파 공화당 의원 이탈 이유

- 재정지출 삭감 없는 감세안, 국가부도 불가피

Q. 트럼프 진영이 곤경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가간에는 캐나다에서는 G7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美 문제를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해결

- 관세, 재정적자와 디폴트 우려를 부과국에 전가

- 아시아 통화 약달러, 무역적자를 교역국에 전가

- 무차별적 근린 궁핍화 수단, 동맹국 이탈 초래

- 어렵게 구축했던 WTO와 IMF 무력화, UN 탈퇴

- 고관세, 동맹국까지 부과해 국제협력 체제 와해

- 해체성 나도는 G7, 트럼프 취임 이후 첫 회의

- 美의 국채 떠넘기기와 日의 美 국채매각, 관심사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