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초대형 감세 법안 '메가빌'이 논란이다.
- 2017년 도입됐던 대규모 감세 조치의 연장선으로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또는 추가 인하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팁 소득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들어있다.
- 반면 사회복지 예산과 삭감이 숨어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 축소와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 5월 18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으며, 현재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 미 의회 공동조사위원회는 메가빌이 통과될 경우 10년간 3조 8천억 달러의 부채가 추가될 것이라 경고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악화의 원인을 바이든 전 행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법안이 오히려 연방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형 감세 법안 '메가빌', 논란 속 통과 여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초대형 감세 법안 '메가빌'이 미 정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17년 도입됐던 대규모 감세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는 메가빌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유지 또는 추가 인하 가능성 등 기존 감세 혜택을 이어가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팁 소득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메가빌의 이면에는 사회복지 예산과 삭감이 숨어있어 복지 축소와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5월 18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한 메가빌은 현재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 공동조사위원회는 메가빌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3조 8천억 달러의 부채가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으며,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악화를 바이든 전 행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법안이 오히려 연방정부 지출을 1조 넘게 규모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투자정보 플랫폼 '와우퀵(WOWQUIC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