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시, 무디스 강등 조치에도 왜 올라? 美 국채와 달러 투자, S&P 디폴트 악몽 시달리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3월에 이 시간을 통해 미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곱 가지 현안 중 디폴트 문제를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 세계 3대 평가사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무디스가 잘 마감 이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주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대형 악재가 발생했는데도 주가는 올라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점부터 알아보고 가지요?

- 3대 지수, 미·중 관세 완화 소식에 동반 상승

- 1분기 어닝시즌 마감, 매크로 펀더멘털로 전환

- 2분기 기조효과, 성장률 최대 2%까지 반등 가능

- 무디스, 장 마감 후 美 신용등급 한단계 강등

- 2011년 S&P·2023년 피치 이어 마지막 조정

- 장 마감 후 선물, ‘주가-달러-채권’ 트리플 약세

- 무디스 조치, 트럼프 진영이 가장 민감한 반응

Q. 이번에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는 이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예고해 드린 현안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취임 때 美 증시 실린 7대 현안 진단

- ? MAGA 망상증 탈피 ? 관세정책 기조변화

? 미·중 관계 변화 ? 유럽과 동맹관계 복원

? 디폴트 해결 ? 유가 안정 ? AI 정책 변화

- 의욕에 차 추진했던 트럼프, 최근 들어 실패?

- 디폴트를 제외하고 6대 현안은 개선되는 추세

- 무디스, 6월 X-date 직전 신용등급 강등 충격

Q.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부터 미국 경기와 증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일곱 가지 조건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디폴트 문제라는 것을 진단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 연방부채 38조 달러·부채한도 34조 달러 넘어

- 부채 악순환 고리, 방치하다간 국가부도 직면

- 국가채무비율, 작년 98%에서 2035년에 134%

- 3월 14일 700만 달러 악몽, 무디스 조치 예고

- 임시예산안으로 넘겼지만 6월 X-date 다가와

- 4월부터 3대 평가사, 트럼프 취임 후 첫 심사

- 무디스 조치, 2011년 S&P 디폴트 악몽 재현?

Q. 세계 3대 평가사의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재정 사정이 어떻길래 세계 3대 평가사가 모드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까?

- 세계 3대 평가사, 4대 기준으로 국가등급 평가

- 거시 위험·산업 위험·재무 위험·지정학적 위험

- 미국 경우, 4대 평가기준 중 재무위험이 문제

- 세계 3대 평가사, 美 재무위험 계속해서 경고

- S&P에 이어 피치, 2023년 8월 美 신용등급 강등

- 같은 해 11월 무디스, 美 신용등급 전망 하향

- 무디스, 과연 언제 美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나?

Q.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 두 가지를 알아보지요? 이번 무디스의 조치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느냐는 점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美 국채 신뢰도 저하

- 감세 속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줄일 수 있나?

- 中 중심으로 세계 각국, 美 국채보유비중 축소

- 美 국민들도 자국 국채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

- 하버드 채권이 美 국채보다 안전하다는 평가

- 10년 국채금리, 4.5%에 이어 5% 재돌파하나?

- 2011년·2023년 자경단 출회, 국채 투자자 대손실

Q. 최근 들어 관심이 높은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도 궁금한 데요. 2011년 전과 같은 폭락 사태가 재현될 것으로 보십니까?

- 초과공급 누적, 신규 국채 누가 사줄 것인가?

- 中과 日, 美 국채 매각 최근 들어 속도 늘려

- 향후 국채 발행 불가피, bond monetization

- bond monetization, 적자국채 연준이 인수

- 유동성이 더 풀려 달러 가치 폭락할 가능성

- 물가 잡기 나서는 연준, 진퇴양난 처할 수도

- 트럼프, bond monetization에 적극적 의지

Q. 일부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무디스를 해체할 것이라는 시각도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모든 법 무시하고 군림하는 독재자

- 적성국 국민법에 따른 연방 법원 판결, 무시

- 美 민주주의 전통, ‘견제와 균형’ 원칙 붕괴

-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 베선트 누가 믿겠나?

- 베선트, 3대 평가사 평가 가장 믿었던 투자자

- 트럼프, 3대 평가사 폐지하는 행정명령 발동?

- 3대 평가사, 민간 기관으로 폐지 대상 아냐

Q. 문제는 우리인데요. 이번에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 韓,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 2026년 66.7%, IMF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 IMF 신기준, 외환보유 적정비중 20년 만에 붕괴

- 재정준칙, 필요하나 도입 초기부터 난관 봉착

- 재정지출 주범, 3대 분야 개혁 국가생존 과제

- 재정준칙과 pay go 등 제3 대안 마련할 필요

- 韓 국가신용등급, 이번에는 강등 사태 없을 듯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