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협상이라 부를 정도로 오래 끌었던 미중 간 첫 스위스 관세 협상 결과가 마침내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 선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자 그동안 트럼프 관세로 억눌렸던 시장이 폭발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미중 간 첫 관세협상이 오래끌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가 주목됐는데요.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 세계 경제 살릴 유일한 길, 관세철폐와 완화
- 미중 마찰, 공급망 파괴와 무역단절로 대공황
- 최선책, 트럼프 취임 이전으로 돌아가는 방안
- 베선트의 지혜 발휘, 미중 간 보복관세 휴전
- 트럼프 ‘세게’, 베선트는 ‘유연하게’ 주제 진단
- 시장을 아는 베선트, 붕괴 직전 美 증시 구해
- 트럼프 경제정책과 미중 관계, 어떻게 변할까?
Q. 이번 협상 결과는 작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트럼프 진영이 수세에 몰렸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진영, 관세 영향 일시적이라고 판단
- 하지만 1분기 성장률 ?0.3%로 역성장, 충격
- 수입물가 급등, 스테그플레이션 조짐 뚜렷해
- 트럼프 진영 균열, 머스크와 반머스크간 갈등
- red sweep도 약화, 공화당과 대법원도 이반
- 국민지지도 하락, 이러다 중간선거에서 패배?
- 금융시장, 트럼프트레이드일수록 하락 폭 커
Q.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있어서도 트럼프 진영이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대폭 양보한 것이 아닌가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中, 美에 정곡 찌를 카드 많아 효과적 대응
- 對中 관세, 위안화 절하로 무력화시키고 있어
- 보유 美 국채 매각으로 美의 X-date 앞당겨
- 생산량 90% 이상 차지하는 희토류 수출통제
- 내부적인 결집, 中이 美보다 훨씬 높게 평가
- 中, 협상 전까지 ‘펑페이다오디(끝까지 상대하지)’
- 트럼프 비판 고조, 이럴거면 왜 관세 부과했나?
Q. 미중 간 관세합의 내용에 시진핑 주석이 불만을 표시할 만큼 중국이 당초 예상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 中, 올해 1분기 성장률 5.4%로 목표치 상회
- 1분기 성장률 목표치 상회, 대대적으로 홍보
- 美와 관세 첫 협상 직전, 대규모 부양책 발표
- 4월 들어 관세 영향 본격화, 제조업 PMI 49
- 4월 CPI ?0.1% 이어 PPI는 ?2.7%로 급락
- 대미 수출 급감, 내수 침체 겹쳐 디플레 우려
- 위안화 절상, 시진핑의 팍스 시니카 구상 일치
Q. 집권 1기에도 그랬습니다만 집권 2기에도 대중 강경정책인 실패했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中 존재를 부정한 ’나바로 패러다임‘
- 중국 GDP, 미국 GDP의 72%에 수준까지 추격
- 재집권하면 1기 때보다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
- 中 존재 인정한 ‘설러번 패러다임’으로 변화?
- 美의 강점인 네트워크와 첨단기술 우위 강화
- 스파이더 전략, ’까마귀 대 독수리‘ 싸움 택해
- 셀러번 패러다임 주효, 중과 30년 격차 확대
Q. 앞으로 트럼프 진영이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해 앞으로 경제정책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관세정책 설계자. 피터 나바로 후퇴
- 관세 협상, 베선트 재무장관 실질적으로 주도
- 미란 보고서, 마가 달성할 수 없다 비판 고조
- 약달러, 수출 늘기 위한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 약달러 성공하더라도 수출 증대 효과 크지 않아
- 프로젝트 2025, Fed 폐지과 파월 교체 어려워
- 美 경제와 증시, 고집하면 ‘최악’, 개선 땐 ‘회복’
Q. 어느 정권에 관계없이 미중 관계는 디커플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릴 때마다 디리스킹 관계를 모색해 왔지 않았습니까?
- 1970년대 핑퐁 외교, ‘커플링’ 관계에서 출발
- 美, 시진핑 취임하기 전 워싱턴 컨센서스 대변
- 中, ‘도광양회(韜光養晦?참고 기다린다)’와 조화
- 美의 잠재적인 경제패권 경쟁자 지위까지 성장
- 中, ‘주동작위(主動作爲?목소리를 낸다)로 선회
- ’워싱턴 컨센서스‘와 ’뻬이징 컨센서스‘ 간 충돌
- 트럼프 집권 2기, 집권 1기에 이어 ’디커플링‘
Q. 이번 협상을 계기로 공은 트럼프와 시진핑 두 정상으로 넘어갔는데요. 2년 전 샌프란시스코 선언 당시처럼 디커플링에서 디스킹 관계로 변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 2년 전 미중 패권 경쟁서 밀리는 中 더 위험
- 위기감 느낀 시진핑, 군사적 모험주의로 흘러
- 헨리 키신져, “3차 대전을 치를 수 있다” 경고
- 23년 5월, 두 국가 주도 회담 계기 기류변화
- G7, 中?중앙아시아 정상회담 비슷한 시점 개최
- 양국 관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변화
- 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선언, 디리스킹 시대
- 23년 연말 대형 장세, 다우지수 무려 5000p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