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냐 유죄냐' 운명의 날…이재명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일) 오후 3시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바 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 환송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