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운영 시작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9일 2025년도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원단은 지난해 출범한 산업기술 분야·기능별 14개 전문기관 협의체로 기업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특례 승인, 실증 수행, 법령 정비 및 사업화까지 전 주기 규제 해소를 지원한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산업 간 융합으로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도록 규제를 유예시켜 주는 특례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KIAT는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올해 출범 2년 차를 맞아 참여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협업을 확대해 기업을 지원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추진 과제는 △첨단산업 분야 핵심 규제 발굴 및 규제샌드박스 연계 △특례 검토 이슈 해소를 통한 신속 심의·사업 개시·실증 수행 지원 △규제 특례 후속 지원을 통한 법령 정비 및 사업화 촉진 △우수사례 기업 발굴, 집중 지원·육성 등이다.

지원단은 올해 초 수요조사를 진행해 83개 기업에서 규제 애로 385건을 접수받아 해소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수요도 상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분기별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추진 현황과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운영위원장인 민병주 KIAT 원장은 "미래 혁신 기술과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마련하는 규제 발굴, 법제도 개선 및 사업화를 위해 규제개선 전주기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