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전자제품 폐기 처리비용 최저가제를 도입하자 전자제품 기업들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11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재활용률을 올리기 위해 폐기물 처리 비용의 최저 가격을 설정했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전자폐기물 배출국이며 이들 폐기물의 43%만 재활용되고 있다.
전자폐기물 처리 업체가 폐전자제품을 수거하면 제조사에 처리 비용을 청구한다. 이 비용을 기업과 업체가 알아서 정하게 돼 있으며 보통 1㎏에 6루피(약 100원)로 거래된다.
인도 정부는 재활용 업체 간 경쟁으로 처리 비용이 너무 싸게 책정되다 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폐기물을 꼼꼼히 분류하기보단 고철 등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높아 재활용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정부가 나서 처리비용 최저가를 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 전자제품은 1㎏에 22루피(약 366원), 스마트폰은 1㎏에 34루피(약 566원)를 내야 한다.
인도 전자·가전제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이 정책으로 전체 생산 비용이 2∼8% 늘어나게 됐다며 정부에 규정 재검토를 요청했다.
LG전자 인도 법인은 지난 12월 기업공개(IPO) 투자설명서에서 재활용비 상승이 회사 재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알렸다.
삼성전자도 인도 당국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기존 대비 5∼15배 증가하게 됐다며 정부가 기업과 재활용업체 간 거래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존슨콘트롤즈 히타치와 일본 다이킨, 인도 하벨스, 타타그룹 등은 법원에 정부의 가격 개입이 위헌이며 기업의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도 환경부는 소장을 통해 가격 설정이 합리적이고 정부 권한 내에 있는 정책이며 만약 가격을 기업과 재활용 업체에 맡기면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