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내우외환입니다. 우리 실물 경제 상황 역시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가뜩이나 쪼그라든 경기 심리가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최근 우리 경제, 수출부터 소비와 고용까지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죠?
나라 밖 사정이 빠르게 나빠지면서 경기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다는 게 KDI 진단입니다. 기업들의 생산은 줄고, 건설업 부진은 계속되고, 소비도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오르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현실로 다가온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치명적입니다. 이미 국내 수출 업계의 기업 심리가 떨어졌고, 세계 각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도 내려 잡는 중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바쁜 상황입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일 또 한 번 미국 워싱턴을 찾아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미국의 정확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아보고, 우리에 대한 25% 관세율을 낮추겠다는 각오입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0%대로 고꾸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들리는데,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죠?
미국의 관세 조치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와서, 경제 성장률이 '쇼크'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25% 관세는 우리 수출을 13%, 성장률을 0.3%포인트 갉아먹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이에 올해 한국 GDP가 0.9% 오르는 데 그칠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거세지는 글로벌 통상 갈등을 감안해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저울질할 거란 예상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대비해 기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보탭니다.
[김지연 /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연구원 : 지금 내수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고, 금리 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인이 물가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계속 목표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해도 되지 않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추경 편성도 경기 살리기를 위한 카드 중 하나일 텐데, 정부 계획인 10조 원보다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글로벌IB들은 관세 부과와 산불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에 속도가 붙을 거로 봅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를 향해 서둘러 추경을 편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벚꽃 추가경정예산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외관계장관간담회에서 "필수 추경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만들어서 시급한 부문부터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가 최대 3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소폭의 추경을 진행하고, 대선이 끝난 뒤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한 번 더 할 거란 거죠. 지난 넉 달간 소비 심리와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됐던 정치 불안이 해소된 만큼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거란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