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마무리…자영업자들 경기 개선 기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는 비상계엄 선포 후 4개월가량 이어진 정국 혼란이 해소된데 대해 안도감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온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때"라며 "지금껏 고양된 정치적 열기를 경제로 돌려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분위기 반전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출에 직접 타격을 받기도 했었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국내 정치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계약 취소, 해외 바이어 문의 전화 증가, 수·발주 지연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탄핵 인용 결정이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제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그러나 당장 경기가 개선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헌재의 선고로 탄핵정국은 해소됐지만 앞으로 치러야 하는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적인 혼란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매주 주말 광화문 광장, 국회가 있는 여의도 등에서 산발적으로 정치 집회·시위가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사람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국 혼란이 안정된다 해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경기침체가 오랜 기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각각 1만2천633건, 1만477건에 달한다. 통상 지급건수는 1월에 가장 많지만, 2월에도 1만건이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지급액도 1천434억원으로 지난해 2월(1천150억원)보다 늘었다. 국세청 폐업신고 사업자(개인·법인)도 2023년 98만6천487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불확실성이 바로 해소되면 좋지만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며 "정치 자체가 큰 타격을 준다기보다 내수 침체, 관세, 환율 등 여러 요소에 플러스알파로 작용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나아지려면 전체적으로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