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국내 증시와 산업별 영향이 불가피함.
- 한국은 상호관세 충격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힘.
- 자동차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분류되어 우려가 다소 완화됨.
- 그러나 베트남에 대한 높은 관세율(46%)로 인해 우회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며, 중국에 대한 토탈 관세율 상승(54%)으로 대중 수출 악재가 우려됨.
- 반도체는 상호관세 부분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언급되어 안도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국내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됨.
● 트럼프發 신보호무역 시대...韓, 자동차·반도체 선방에도 우회 수출 타격 불가피
25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으며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트럼프발(發) 신보호무역주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던진 ‘폭탄’인 상호관세 문제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짙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한국은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미국은 지난달 17일(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국가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워 발효한 지 3년 만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다른 주요 철강 수출국과 달리 관세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부담이 더욱 커졌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374만 톤으로 전체 수출량(3,711만 톤)의 10%를 차지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29억 달러(약 3조 2,000억 원) 규모로 전체 철강 수출의 11.2%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동차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은 이번 관세 조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일본 등과 달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현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직접적인 타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통한 우회 수출이다. 한국의 전체 수출 가운데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베트남이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로 급부상한 결과다. 하지만 미국이 베트남산 철강에 대해서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베트남에서 수입한 냉연강판에 대해 26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1월에는 베트남산 선재에 대해 40.8~47.8%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포스코는 2016년 베트남에 연간 12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동남아 최대 규모의 스테인리스 냉연공장을 설립했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적자가 쌓이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모두 보호무역 색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갈등이 재점화할 경우 한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힘은 자유무역 질서에서 나온다”며 “자유무역이 위축되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된다”고 경고했다. 23년이 지난 지금 김 전 대통령의 혜안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투자정보 플랫폼 '와우퀵(WOWQUIC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