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집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가계부채 급증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7일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최근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여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 폭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여파로 최근 서울 강남 3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는데, 그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서 주택 거래량을 늘리고 가계부채 하향 안정 기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월 중순 해제돼 이후 주택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데, 그에 따른 가계부채 영향은 보통 1~2개월 시차가 있어 3월 중순부터 영향을 미칠 것이고 4월, 5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발표된 것이 지난 월요일인 만큼, 그 이후 주택가격이나 거래량 등에 따라 가계부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7~8월 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던 상황과 달리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여건 완화 역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장 국장은 "작년과 올해에서 달라진 점은 금리 수준이 더 낮아졌단 것"이라며 "낮은 금리에 의한 가계부채 상승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이 동반될 경우 그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며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관리 기조의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우리 경제가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점도 큰 문제라고 봤다.
이 부총재보는 "우리 금융 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충격 발생 시 금융시장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환율과 관련해 장 국장은 "미 달러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외환 수요 우위가 지속되고, 미국 신정부의 관세 정책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 대내외 요인이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