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상호관세가 부과될 4월 2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기대되던 자동차 관세 행정명령이 앞당겨 부과됐는데요. 이럼에 따라 상호관세 유연성을 부과할 것이라는 기대도 급속히 퇴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놓고 거짓말 공포증이 미국 증시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자동차 관세가 예정일보다 앞당겨 부각된 것을 놓고 미국 증시에서는 가짜 공포증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자동차 관세 행정명령 앞당겨 발동
- 자동차 관세, 상호관세 부과일보다 늦출 듯
- 테슬라 지원, 관세 폭도 유연하게 적용할 듯
- 예정일보다 앞당겨 발동, 이 모든 기대 무산
- 트럼프 발언, 무엇을 믿고 믿지 않느냐 논쟁
- 트럼프 거짓말, 차 관세 명령으로 재조명 돼
- 4월 2일, 과연 상호관세에 유연성 부과할까?
Q. 문제의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말 통계가 공식적으로 나왔는데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와 미국 사회 충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거짓말 첫 공식 통계, 美 사회 충격
- 워싱턴 포스트, 집권 1기 때 3만 537건 보도
- 장본인인 트럼프, WP 보도 그 자체가 거짓말
- 트럼프 거짓말, 집권 2기 때도 쉴새없이 나와
- 취임 이후 지금까지 13가지 결정적인 거짓말
- NATO, 파나마 운하, 관세 부과용 속임수 등
- 韓 관세율 0.79%, 美의 4배라는 것은 거짓말
Q. 다들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거짓말알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 대통령의 거짓말, 표현의 자유인가 논쟁 지속
- 수정헌법 1조, 대통령 거짓말 표현의 자유 허용
- 대통령의 거짓말, 과연 통치행위로 볼 것인가?
- SNS 등 활성화, 진짜와 가짜뉴스 구별 어려워
- 트럼프, 머스크의 X 통한 여론조성과 국정운용
- Red Sweep, 3권 장악으로 견제 사실상 어려워
- 국제법 무시, 다자 통제와 견제 체제도 무너져
Q.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충수에 빠지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마가 구상은 거짓말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마가, 美를 뛰어넘어 세계 지배 야망
- MAGA, WMU(경제)-WPU(정치)-WSU(사회)
- 궁극적 목표, USA를 USW로 확대해 세계통합
- 유럽 통합 구상, 120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시련
- 심화(deepening), EMU(화폐통합)-EPU(정치통합)
- ESU(사회통합-USE(United States of World))로
- 트럼프의 마가 구상, 실현 불가능한 거짓말 시각
Q. 트럼프의 거짓말 때문에 미국 증시도 정치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대표적으로 트럼프회 지수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美 증시 정치화, 트럼트화 지수(TI)까지 나와
- TI, 타카토시 이토의 Janpanization Index 착안
- 경기 pro-cycling과 shortening, JI와 TI 유용
- TI, text mining기법으로 친트럼프 성향 지수화
- 친트럼프 성향이면 ‘+1’, 반트럼프 성향이면 ‘?1’
- PER보다 트럼프 발언 적합도가 유망 종목 기준
- 트럼프트레이드, 과연 테슬라와 코인의 운명은?
Q. 다음달 2일에 부과될 상호관세 유연성 기대로 미국 증시가 랠리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도 대표적인 미국 증시 정치화 현상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다음달 2일 상호관세, 1단계 관세정책 피날레
- 상호관세 유연성, 다음달 ‘T-sunflower rally’?
- 갑작스럽게 돌변, 예외 많이 두지 않을 것 발언
- 오히려 폐기된 가장 강력한 법 부활 놓고 고민
- 무역법 122조, 관세법 330조, 종합무역법 등
- 1977년 IEEPA, 국가경제 비상계엄 선포도 가능
- 종합무역법 부활, 슈퍼 301조와 환율 조작 지정?
Q.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또하나의 특징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까?
- 트럼프, 美 문제를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해결
- 관세, 재정적자와 디폴트 우려를 부과국에 전가
- 아시아 통화 약달러, 무역적자를 교역국에 전가
- 디폴트 우려, 100년 무이자 국채 발행으로 해결
- 기존 국채와 리스케줄링, 美 국채 투자자에 전가
- bond monetization, 각국 중앙은행에 강제 배분
- 근린 궁핍화 수단, 세계 경제와 증시에 침체국면
Q. 세계 경제나 증시로 봐서는 거짓말이 남발하고 책임질 일을 다른 국가에 전가할 경우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닥칠 수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진영, 관세에 따른 영향 적을 것 주장
- 예측기관, 트럼프 관세 영향 매우 클 것 전망
- OECD, 성장률 2.4%-2.1%, 물가 2.1%-2.8%
- Fed, 트럼프 진영과 달리 관세 영향 크게 봐
- SEP, 성장률 2.1%-1.7%, PCE 2.5%-2.8%
- 정도 차가 있지만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 시사
- 트럼프 마가 망상, 경제와 증시 낙관론 사라져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