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티 15개국' 겨눈 트럼프…한국 포함되나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2주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월 2일에 관세 명단을 발표하며 국가별로 상호관세율을 다르게 매기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약 15%의 국가를 이른바 '더티, 지저분한 15'라고 지목하며, 이들에 대한 관세율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지저분한 열다섯개 국가'에 어떤 나라가 속해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콕 집어 저격하며 불만을 표출해 온 만큼 우리나라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더티 15'가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이나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하는 등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힌트를 줬는데요.

미국 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검역 제도에 불만을 나타내는 등 이미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가 표적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7일 CNBC와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고 한국을 직접 겨냥하며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비관세 장벽을 꼽기도 했습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관세율 발표 전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는데요.

그는 "일부 교역국은 이미 매우 불공정한 관세를 크게 낮추겠다고 제안했다"며 "협상을 거쳐 상호관세 발표일을 전후해 관세를 아예 피해 갈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완전 면제'보다는 '충격파 최소화'를 목표로 삼은 우리 정부도 미국의 입장에서 주요 무역 적자국인 한국이 '더티 15'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이번 주 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시 방미길에 오르는데요.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배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를 풀고, 조선·가스 등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협력 요인을 지렛대 삼아 통상 압력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