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특별연장근로 환영…반도체특별법 입법도 촉구"

정부가 다음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경제단체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회에 상정돼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경제계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반도체특별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의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며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또한 원만히 협의돼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