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쓰지마"…예산절감 하려다 '대혼란'

입력 2025-03-10 18:0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예산 절감 작업의 일환으로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자 곳곳에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의 각 기관이 사용하는 구매카드의 사용을 30일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각 기관이 사용하는 구매카드가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 5일까지 16개 기관 명의로 발급된 14만6천 장의 구매카드 사용이 정지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인 정부효율부(DOGE)에 따르면 연방 정부 각 기관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계정은 460만 개에 달한다.

머스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 직원 수보다 법인 구매카드의 수가 거의 2배나 많다"라며 "수상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인카드 사용 정지 조치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법인카드 정지가 혼란을 불러왔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한 지휘관은 구매카드 사용 제한에 대해 "전투 능력 강화 등 중요한 분야에 자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연구원들이 실험실 용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됐다. 일부 실험실은 시약을 분배해 사용하고 있다.

FDA 소속 연구원들의 논문발표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논문 게재 비용을 처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연방항공청(FAA) 직원들은 항공기 안전을 위한 국제기준 설정을 위한 국제회의 출장을 취소해야 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구매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구매 담당자 2명에게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해 신속 지급이 어려워졌다.

국립공원관리청(NPS)의 경우 순찰 요원들이 사용하는 말 관리를 위한 약품 구입이 막혔고, 여름 시즌 공원 입장권 배송도 불가능해졌다.

한 NPS 직원은 "공원 입장객이 쓰레기를 버릴 경우 누군가는 쓰레기를 치워야 하고,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한다"면서 "대중은 이런 세부적인 사안에는 관심이 없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