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번째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불과 3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추가경정예산과 연금 개혁 등 쟁점 현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또다시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우리 경제 추경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데 또 파행으로 끝났군요?
여야가 연금개혁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추경까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방금전 오후 세 시 반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국정협의회를 열었는데요. 30분 만에 소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추경에는 진전이 있었는데, 국회와 정부가 실무협의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연금 개혁안이었는데요.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논의하자"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되면 추경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가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현안 논의 역시 물거품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책연구기관, KDI가 '우리 경제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세달째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분석과 비교해 '생산 증가세가 완만하다'는 말은 사라졌고, '하방 위험이 높다'는 '위험 확대'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1월 기준 전체산업생산지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죠.
건설업이 뼈아팠는데, 30%에 달하는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월 마무리 공사가 몰리면서 생산 지수가 급등했었던 기저효과도 작용했다는 설명인데요.
침체는 고용 시장에서도 확인되는데, 지난달 말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9개월째 줄었습니다. "건설수주가 줄고 있어서 올해 전망은 더 안 좋다"는 게 고용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전체 업종으로 살펴봐도 지난 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5만여 명 늘면서, 21년 만에 최저였습니다. 그중에서도 29세 이하와 40대의 감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최장 기간 계속 중입니다.
나라 안에서는 건설 투자 부진이 뼈아픈 대목인데, 나라 밖으로도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꺾였다고요?
실제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반도체 수출 고공행진이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떨어진 데다, 반도체 비중이 높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죠.
나머지 품목들 역시 줄곧 내리막입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기계, 철강 등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 사정권에 들어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체 수출 비중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비교적 크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당장 미국의 오해를 풀고 협력할 길을 찾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전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에 우리 관세율을 설명하고, 조선·에너지 등에서 두 나라의 협력을 협의해 달라"고 하는 한편 "다음 달로 예정된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된 비관세조치도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