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철도 노선의 지하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TF는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난제를 해소하고, 이해관계 조율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가 참여하고, 향후 기초 지자체와 철도 관련 공공기관도 협력할 계획이다.
TF 회의는 격주 단위로 정례 개최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추가 논의가 이뤄진다. 초기 단계에서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신속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모델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철도 노선인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은 열차 운행이 상호 연계돼 지상에서 분기되는 구간이 많다. 지하화 추진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서울 구로·청량리·이문 차량기지 이전 문제 등의 과제가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사업비 조달도 핵심 쟁점이다. 수도권 철도 지하화에는 수십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간 재원 분담 방식이 결정돼야 한다. 수익성이 낮은 노선의 운영 적자를 교차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전역의 지하화 가능성을 검토하되, 일부 구간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계 노선을 고려한 구간별 우선 시공,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분석해 최적의 사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달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수도권 철도 지하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부산, 대전, 경기 안산 등 3개 지역을 우선 지하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수도권 지하화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철도는 지하화의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큰 핵심 구간"이라며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