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을 논의했으나 여전히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21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이 포괄적으로 논의된 이후 첫 실무급 회동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43∼45% 선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 43∼44%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43%를 주장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44% 선까지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이견이 좁혀진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연결고리로 접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당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해 온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맞교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양당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기로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고, 이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결론이 없는 만큼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공감대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을 단독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내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표결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