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Fed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구요. 자신의 SNS를 통해 무려 232년 만에 페니(penny)를 폐지할 뜻을 내빚쳤습니다. 이번 행정명령과 페니 폐지 의시로 자신의 오랜 신념인 화폐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수순을 밝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미국의 화폐개혁, 우리에게도 워낙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 뉴욕 증시는 영국의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로 올랐는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지 않았습니까?
- 美 증시, 英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 3% 부담
- 美 1월 CPI 상승률 3%, 본격적인 인플레 재발?
- ‘볼커의 실수’ 우려, 피벗 속도 조절 필요 부각
- 1월 FOMC 의사록, 인플레 재발 우려로 동결
- check swing 관세와 이민정책 물가 영향 확인
- 3월 점도표, 중립금리 4% 대로 상향 확률 제고
- 美 경제 긍정, 3대 지수 크게 영향 받지않아
Q. 오늘은 FOMC 의사록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Fed의 통제를 강화한 행정명령이 가장 큰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연준 등 독립기관 통제 강화 행정명령
- 연준의 제도와 규제, 백악관 예산국(OMB) 제출
- OMB 수장, ‘프로젝트 2025 계획’ 수립한 사람
- 프로젝트 2025 계획, 연준 개편안 담겨져
- 이번 트럼프 명령, 통화정책은 포함되지 않아
- 하지만 규제와 감독 강화, 통화정책에도 영향
- 프로젝트 2025에 따라 트럼프, 다음 조치는?
Q. 이번에 Fed에 대한 행정명령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1센트 동전인 ‘페니’를 폐지하려는 의사를 밝힘에 미국이 온통 난리이지 않습니까?
- 트럼프, SNS에 페니(penny) 폐지 의사 밝혀
- 폐지 이유, 1페니 주조 비용 3.69센트 들어가
- 효율성만 따지면 개당 2.69센트가 더 들어가
- FY당 동전 114억 개 발행, 그중 40%가 페니
- 연간 주조비용, 180,000,000달러(2600억원) 달해
- 트럼프와 머스크, 과연 이대로 두는 것이 맞나?
- 주조비용 14센트인 5센트 동전 ‘니켈’도 위기?
Q. 이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얘기했던 관세 부메랑 효과가 이제는 국내 언론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페니 주조 비용이 올라간 것도 부과 부메랑 효과이지 않습니까?
- 관세부과 대상, 구리와 알루미늄 콘탱고 현상
- 원자재 시장, 런던은 현물 거래의 중심지 역할
- 뉴욕 시장은 선물 거래가 주로 많이 이루어져
- 구리와 알루미늄 선물, 런던 현물시세보다 높아
- 이례적으로 런던과 뉴욕 시장 간 차익거래 발생
- 직접적 배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때문
- 2월 10일부터 구리·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 니켈은 구리와 알루미늄 합금, 주조 비용 급등
Q. 경제 효율성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페니 폐지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 미국 국민들이 들어 일어서는 것입니까?
- 경제 효율성 따지면 ‘페니’ 폐지, 일리 있어
- 화폐 3대 기능, 경제적 효율성 고려치 않아
- 거래 편리·가치 저장·회계 단위가 3대 기능
- 페니, 美 역사와 국민의 자긍심·애환 담겨
- 페니, 1793년 발행돼 가장 유서가 깊은 동전
- 탄생 100주년 기해 링컨, 페니 초상으로 새겨
- 서민의 애환 섞여 가장 아끼고 보관하는 동전
Q. 화폐에 정통한 미국 학자들도 들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성만 따지는 트럼프와 머스크는 무식하다는 혹평까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 법정화폐, ‘시뇨리지’와 ‘역시뇨리지’ 효과
- 종이 법정화폐, 막대한 시뇨리지 효과 발생
- 금속 법정화폐, 최근 들어 역시뇨리지 효과
- 美 학자, 트럼프와 머스크는 이것을 아나?
- 역시뇨니지 효과는 미미, 시뇨리지 효과 지배
- 다양한 권종을 통해 화폐의 본질적 기능 유지
- 연준, 제 1선 목표인 양대 책무 달성에만 충실
Q. 트럼프 명령대로 페니가 폐지될 경우 24억원짜리 페니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페니, 연준에서 지정한 각주 조폐창서 발행
- 필라델피아·샌프란시스코·덴버 조폐창 주도
- 전쟁 시기 제외하고 구리와 아연의 합금 제조
- 2차 대전, 구리가 탄피 제조로 사용돼 부족
- 1943년 11억개 발행, ‘강철’ 혹은 ‘전쟁’ 페니
- 덴버 조폐창 실수, 강철이 아닌 구리로 제조
- 전쟁 구리 페니는 지금까지 10여 개 정도 남아
- 2010년 콜로라도 희귀동전 경매, 24억 원에 낙찰
Q. 오늘 Fed에 대한 행정명령도 그렇고 페니 폐지 의사를 밝힌 것도 결국은 트럼프가 자신의 화폐개혁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 화폐개혁은 도안 변경·폐지·단위 변경 포함
- 금융위기 후 美 등 선진국, 화폐 도안에 중점
- 신흥국, 법정화폐 교체와 디노미네이션 단행
- 트럼프, 화폐개혁 필요 의사 밝힌 지 오래돼
- 11년 친구였던 롬니의 금 본위제 부활에 동조
- 부켈라·모디 등 화폐개혁 성공한 대통령 관심
- 페니 폐지 의사, 트럼프 화폐개혁 불 당기나?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