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건지 의구심만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 기자. 우리 쪽 계약 당사자가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죠. 뭐라고 하던가요?
네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과 관련해 3월 말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순항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은 1GW급 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규 건설하는 것으로 원전 1기에 약 12조원, 총 24조원 규모 사업입니다.
현재 실무협상 마무리 단계고요. 이를테면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 보증기간을 좀 더 늘려달라거나 이 기자재는 현지에서 생산해달라거나.
우리가 보낸 견적서에 들어가 있는 설비가 꼭 필요한 건지, 과다 청구한 건 아닌지 하는 각종 요구사항과 검토사항을 체코 측과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무 협의는 각 분야별로 매일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지연설이 확산된 건 뭡니까. 이것도 나름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체코의 유력 일간지 리도베 노비니가 지난 13일 최종계약을 반대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작성자는 트리니티 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루카스 코반다고요.
“한국기업에 맡기면 체코와 유럽 원자력 산업 기술이 장기적 발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만 추리면 “한국의 탄핵 정국으로 최종 계약이 연기될 수 있다”. “한국의 조기 대선 문제 등이 원전 계약 진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내용이 몇몇 언론을 통해 국내에 소개된 겁니다.
계약은 어차피 한수원이 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탄핵 정국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빼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진 않나요?
원전 사업은 정부 대 정부 사업입니다. 우리도 탈원전을 겪어봤듯이 발주하는 나라에서 취소할 수도 있고요.
현지 노동 허가 문제라든지 원자력 기술을 보낼 때 필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문제라든지, 기자재 수출을 신속하게 허가해준다든지 또 절충교역을 한다든지 사업자 단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에 대해서 정부가 움직이고 있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대표가 참석해야하는 건 맞습니다.
2009년 UAE 원전 수출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코 정부 쪽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체코 산업부 장관도 방한해서 원전과 관련해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부 장관이 방한해서 지난 17일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어제(18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특히 17일 ‘한-체코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SECD)’가 진행됐고요. 이 자리에서 체코 장관은 원전사업과 관련해 “최종 계약이 곧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하자고 했습니다.
현장 화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루카쉬 블첵 / 체코 산업부 장관 : 체코와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협력한다면 원전을 비롯한 다른 시장에서 아주 큰 기회가 있습니다.]
체코 언론에서 주장한대로 국내 정치 상황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계약이 목표시점보다 늦어질 수도 있느냐에 대해서 원전업계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쪽보다 발주처인 체코 측 일정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약하기로 최종 결정이 되면, 현지에서 계약식 행사를 진행하는 수순이죠. 이때 체코 대통령이나 총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정부 대표단의 참석 가능 일정과 조율 될 테고요. 경우에 따라 계약식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보셨듯이 체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무산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체코 두코바니 이후 테믈린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우선협상권도 갖고 있는데요.
원전 수출 사안에 정통한 산업부 관계자는 이 건과 관련해 오는 10월 체코 총선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원전 건설을 취소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폴란드의 경우 지난 2023년 말 정권교체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전 정부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와 맺었던 원전 협력의향서(LOI), 양해각서(MOU) 등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1기에 10조원이 넘는 가격에 60년이 넘는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면 신중할 수밖에 없겠죠.
일정대로라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무산이 된 건 아닙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아직까지 폴란드 정부로부터 공문 하나 날라 온 게 없는 상태입니다.
잘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