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업계가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새 보험회계제도인 IFRS17과 K-ICS 비율(지급여력비율),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생보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3대 핵심목표와 9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생보시장은 ▲금리변동성 증대와 경기둔화 우려 ▲시장포화 및 초고령화에 따른 잠재적인 수요기반 약화라는 거시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출현 ▲MZ세대와 신노년층을 중심으로 선호상품과 소비패턴의 변화 ▲핀테크의 보험업 진출과 제판분리 등 ▲판매채널의 구조적인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보협회는 3대 핵심목표를 선정하고,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할 것이란 계획이다.
첫 번째 목표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지원'이다.
여기에는 새 보험회계제도인 IFRS17와 K-ICS 제도의 연착륙, 유동성·리스크 관리 철저, 밸류체인별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이 포함됐다.
김 회장은 "▲계약자 보호 목적으로 운영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에 대해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배당 등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부채 할인율은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적용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IFRS17와 K-ICS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보험부채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등 보험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목표로는 '소비자 친화적 제도 개선에 따른 소비자 신뢰 제고'를 꼽았다.
김 회장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탁대상, 수익자범위, 권유자격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신탁 본연의 자산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재산신탁 관련 규제 개선과 함께 치매신탁 등 생명보험과 연계된 신탁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규개정 및 실무기준 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목표로는 '초고령 시대에서의 생보역할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생보사의 고령층을 위한 특화상품 및 돌봄서비스 확충, 해외진출 등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고령 시대에 적합한 연금상품을 개발 및 지원하고, 장기 수령시 세제 혜택 확대와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요양·실버주택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노력하고, 보험-요양 융복합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구축을 지원하며, 해외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의 교류 확대를 통해 생보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상황인식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매사 의지를 갖고 성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의 '사석위호'의 자세로 임한다면 생보산업을 둘러싼 도전적 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