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해 무산된 연금개혁이 '모수(숫자)개혁'을 시작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다.
정부도 2월이 연금개혁 적기로, 신속한 모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 개혁이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귄 위원장은 "연금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다른 구조 개혁 문제와 연관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구조 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등 연금구조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과의 동시 처리를 주장해왔지만 이날 여당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소득대체율도 42~44% 사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모수개혁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모수개혁을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연금개혁 적기가 2월이며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며 "희망의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설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연금개혁에서 약 26년 만에 모수개혁에 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모든 소득보장 제도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핵심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좌표와 방향성을 설정해야 다른 제도들도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모수개혁 얘기가 많은데 모수개혁이야말로 빨리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