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27일 이 시간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아시아 증시를 중심으로 스무트 홀리법 공포가 나타날 확률이 높지만 트럼프의 요구를 잘만 들어주면 의외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진단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멕시코가 트럼프가 강하게 요구한 국경 단속에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늘부터 부과될 25% 관세를 한 달 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각국의 대응과 증시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어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느 정도 예상과 우려는 됐습니다만 막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동 이후 국제금융시장은 충격이 의외로 컸지 않았습니까?
- 금융시장, 트럼프 관세 행정명령에 민감 반응
- 트럼프 관세發 인플레 재발 우려, 빠르게 확산
- 공급망 부족 → 인플레 → 경기둔화 악순환 고리?
- 강달러 재현, 달러인덱스 109대로 다시 상승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 국가별 평균 2% 급락
- 대만 ?3.5%·일본 ?2.6%·한국 ?2.5%가 주도
- 인플레 헷징 수요 몰린 금값, 또다시 사상 최고
Q. 집권 1기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 만에 고관세를 밀어붙이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 트럼프, 마가노믹스 성공 여부 ’시간‘이 생명
- 집권 1기 반성, 개혁과 혁신은 빠를수록 좋아
- 협상의 달인 트럼프, 궁극적으로 협상력 극대화
- 협상력 극대화 여건 조성, 완벽한 레드 스윕
- 백악관뿐만 아니라 의회, 연방 대법원까지 접수
- 레드 스윕 바탕, 당선 후 20일 만에 내각 구성
- 멕시코 관세부과 직전 극적 유예, 트럼프 실체
Q.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오늘부터 부과될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25% 관세는 너무 높지 않느냐는 우려로 어제 아시아 증시가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첫 바이든 지우기로 ‘USMCA’ 지목
- 트럼프 1기, 이민정책과 연계해 NAFTA 폐지
- 바이든, 폐지된 NAFTA을 USMCA로 재탄생
- 펀더멘털 부활, 펜타닐 직간접 공급경로 차단
- 멕시코가 캐나다에 비해 트럼프 정책에 역행
- 대캐나다 ‘선별 관세’·대멕시코 ‘보편관세’ 부과
- 멕시코 국경 단속 합의, 트럼프 협상 목적 달성
Q. 오늘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를 물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겠습니까?
- 트럼프 1기, 대중 정책 ’나바로 패러다임‘ 실패
- 중국 GDP, 미국 GDP의 72% 수준까지 추격
- 재집권하면 1기 때보다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
- 집권 2기, 대외경제정책 총괄로 ’러트닉‘ 지명
- 베센트와 역할 분담, 대중 강경론자로 알려져
- 라이하이저와 관세 부과 등 대중 견제책 주도
- 적대국일수록 밀어붙여야 성공 확률 더 높아져
Q. 트럼프가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긴 했습니다만 당선인 신분 때 말한 60% 이상의 고관세를 언제 부과하느냐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통상법, 주제별 201조?232조?301조 시리즈
- 요즘 들어 210조보다 232조원 301조 더 선호
- 통상법 210조, 안보와 관련된 통상압력 수단
- 슈퍼 301조, 의회 승인없이 행정명령으로 발동
- 환율 조작국 지정, 슈퍼 301조 따라 보복관세
- 트럼프, 절대 군주처럼 ’전가의 보도‘로 사용
- 시기가 문제, 200% 이상 고관세 부과도 가능
Q.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을 포기하게 된다면 중국의 목표성장률 5% 달성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中, 트럼프 대중 강경책에 이원적 전략 대응
- strong track, 함무라비 탈레오 법칙식 대응
- soft track, 트럼프 요구사항 중심 수입 확대
- 中 목표성장률 5%, 미국 시장 없으면 불가능
- 대미국 정책,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유화적‘
-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더 밀어붙일 듯
- 트럼프와 시진핑, 디커플링보다 디리스킹 추구?
Q. 어제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로 아시아 증시를 중심으로 블랙 먼데이가 발생함에 따라 스무트 홀리법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첫 관세부과 이후 스무트 홀리 공포
- 1929년 스무트 홀리법, 평균 관세율 59% 부과
- 보호주의 확산, 세계 교역 위축돼 대공황 발생
- 트럼프노믹스 2기 핵심, 감세와 뉴딜 정책
- 소득세 폐지, 법인세 감면으로 재정수입 감소
- 트럼프판 뉴딜 정책 추진으로 재정지출 급등
- 트럼프, 세수 부족을 교역국에 관세로 전가?
- 세계 경제 대공황 발생하면 美가 가장 큰 피해
Q. 관세 부과 직전에 멕시코에 대한 유예 조치는 우리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첫 관세 부과, 극단적인 비관론 고개
- 삼성과 카카오 대형 호재에도 주가 하락폭 커
- 올해 1월, 유일한 성장동력인 수출마저 감소
- 작년 2분기 이후 성장률, 사실상 ‘제로’ 국면
- 트럼프 차기 관세국, 韓 등 무역 적자국 대상
- 북한 문제 대응, 트럼프 정부와 협조관계 필요
- 멕시코 유예 시사점, 美 요구사항 신속히 반응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