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트럼프發 에너지 비상상태…韓 속수무책 상황"

김소희 국회의원이 한국의 에너지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응할 법안들이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을 했다. 이번 비상사태 선언에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 보호 ▲자국 내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가스, 석유,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한 점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미국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은 획기적인 에너지 생산 증가를 통해 자국 산업에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사례다. AI를 비롯한 차세대 기술 개발과 미래 첨단 산업 육성에 있어 에너지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은 지난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에 육박함에도 에너지 문제를 마치 남의 나라 얘기인 듯 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산업 경쟁력의 약화로 직결된다"며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경제 성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의 미래 삶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도 에너지와 관련한 생산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화폐법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13조원을 책정했다"며 "이는 이재명표 조기대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금 시급히 필요한 민생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은 "지금 여야가 민생을 위해 진정으로 다뤄야 할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경쟁력, 나아가 국민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한 에너지 전략 대응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을 비롯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해상풍력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 에너지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