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 사전청약 취소자 713명에게 후속사업 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대책은 당첨취소자의 주거 기회를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총 7개 단지, 713명)를 구제하기 위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시행된 민영주택 사전청약 제도 하에서 사업성 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되며 피해를 입은 당첨취소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당첨취소자들이 후속 사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에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주택수 유지와 같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화성 동탄2, 영종하늘도시, 파주운정3지구 등 주요 사업지에서 토지 재매각 공고를 올해 1분기 중 실시하며, 새로 선정된 사업자가 당첨취소자들에게 우선 공급을 보장한다. LH는 또 인천 가정2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직접 공급하며, 영종국제도시에서는 일부 물량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당첨취소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 및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한 끝에 당첨취소자들이 일부 조건 변경을 수용하며 정책이 마련됐다"며 "후속 사업에서도 민간 임대와 분양 주택 혼합 방식으로 당첨취소자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