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후폭풍이 잘 나가던 K방산에 거세게 불어올 조짐입니다.
큰 손인 폴란드가 정국 불안을 이유로 방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한국경제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칫 폴란드 무기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배창학 기자, 먼저 단독 취재한 폴란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 세계를 호령했던 K방산의 무기수출이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초 폴란드 정부 측 인사는 지난달 현대로템과 K2 전차 잔여 물량 공급 계약을 맺기 위해 한국 방문을 타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잔여 물량 규모는 총 1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군과 업계 고위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폴란드가 계엄을 기점으로 방한을 무기한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지난해 12월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됐는데 불발됐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 올해 K방산 연간 수출액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정도였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K2 전차 2차 계약의 경우 지난해 연내 체결을 예상했지만 1차보다 조건이 많아 아직 협상 중입니다.
폴란드와 협상 중인 또 다른 국내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1월 K9 자주포와 천무 2차 계약이 발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계엄과 탄핵 변수가 생기면서 계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기수출은 정부 간 거래로 이뤄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를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결정권자 부재도 문제지만 폴란드 무기수출 데드라인이 고작 3개월 남았다면서요?
무기수출을 비롯한 방위산업은 특성 상 자금 융자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보증이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이 모두 공석인 현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취재 결과 폴란드 무기수출에 데드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폴란드 현지 소식통 등에 확인해 본 결과 폴란드 측은 잠정적으로 3개월간의 잔여 무기 계약 데드라인을 잡았습니다.
데드라인을 넘기게 되면 금액 등을 재조정하거나 다른 나라 무기를 사는 등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단 4월까지 한국의 정국 혼란을 지켜보겠다는 것인데 '4월을 넘기면 폴란드 무기수출이 멈출 가능성도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 수출도 문제지만 관련 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국방 조달 전문가 : (폴란드 입장에서도) 3개월 지나면 이거 큰일났다. 6개월 지나도 한국이 안정되지 않으면 한국은 어렵지 않겠나...]
당장 폴란드도 문제지만 사우디아라비아나 루마니아 등 주요 수출 대상국과의 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정치 리스크는 무기수출에 치명적으로 폴란드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 대상국이 예의주시하는 사안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4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단 K-방산 수출액이 2016년에 2조 원대로 주저앉은 적이 있었죠.
당시 60명이 넘는 전·현직 군 장성과 기업 대표들이 연루된 대대적인 방산 비리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무기의 신뢰도를 급격히 추락하게 만들면서 무기수출에 타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 출신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 정국이 불안하면 방산 수출은 끊긴다. 추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무산된 것이죠. 협상할 사람이 없으니까...]
최근 실무자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10년 전 사례가 되풀이 될 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물 들어 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전부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K-방산은 우리 주식시장과도 밀접한데,
관련된 방산 기업들이 불똥을 맞게 생겼군요.
어떻습니까?
증권가에서는 한 해 국방비가 1천조 원이 넘는 미국이 돌아설까 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들이 미국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했던 미 해군 군함의 유지·보수·수리(MRO) 사업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주 중인데요.
정치 리스크 여파로 자칫하면 경쟁국인 일본 등에 일감을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가뜩이나 재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외 변수로 회사가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방산업체들은 일단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자체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