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어제는 세계 경제 입장에서 최대 이슈인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당일 미국의 셧다운 문제를 진단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새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과 국가신용등급 강등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미국 증시가 기로에 서있다고 계속해서 진단해 왔는데요. 새해 첫 날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 기로에 서있는 美 증시, 새해 첫날 큰 폭 하락
- 테슬라 악재와 고용 호조로 피벗 기대감 약화
- 달러인덱스, 2022년 11월 이후 109대로 상승
- 새해 첫날 글로벌 증시, 中 주가 2%대 급락
- 경기부진과 美와 충돌 우려로 전망 불투명
- 시진핑, “경기부양 초점두겠다”는 신년사 악재
- 유럽 증시만 불안한 속 상승, ‘유로화 변수’
- 韓 증시 비교적 선방,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
Q. 새해 첫 날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지 않았습니까? 정국이 혼란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이탈세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글로벌 자금 korea passing, 갈수록 심화
- 외국인 주식, 작년 7월 11일까지 26조원 유입
- 그 이후 급격한 이탈세, 작년 말까지 전부 이탈
- 계엄,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서든 스톱’
- 외국인, 작년 11월 말까지 15조원 국채 순매입
- 계엄 조치 이후 불과 한달 만에 18조원 이탈
- 韓 자금도 탈출, “GKE(Great Korea Exodus)”
Q. 주식이든 채권이든 한국에서 대탈출이 나타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투자 매력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국 대탈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정치권이지 않습니까?
- 폴리코미와 폴리큐리, 정치권 거버넌스 문제
- 韓 경제와 증시, ‘PD(Political Discount)’ 봉착
- 아이켄그린 “PD 해결하지 못하면 금융위기”
- 韓 정치권, 여야 간의 갈등지수가 가장 높아
- 여야 갈등지수=(부결 건수÷전체 제안건수)*100
- 계엄과 탄핵과정, 여야 갈등지수 최고조 달해
- 정치권 극한 갈등, ‘contingency plan’ 무력
- 1997년 외환위기, 궁극적으로 정치권 갈등이 요인
Q. 어제도 잠시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자금이 한국을 떠나는 것은 우리 경제가 고금리 구조에 취약한 것도 원인이지 않습니까?
- 2022년 3월 이후 국제금리, 고금리 시대 진입
- 과다 인하 기대 hangover, 국제금리 재상승
- 금리 내려가더라도 저금리로 돌아가기 어려워
- 韓 증시, 고금리 or 중금리에 취약성 드러나
- GDP 대비 가계부채 108.1%·기업부채 124.1%
- 국가채무와 함께 가계채무 증가속도도 세계 1위
- 재정수지,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적자 폭 확대
Q. 어느 국가든 대탈출 현상이 일어난다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 기초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 기반은 어떤 상황입니까?
- 韓 경제 조로화, 저성장 국면 고착화 가능성
- 1인당 국민소득, 2022년 이미 대만에 추월당해
- 작년 2분기 이후 성장률, 사실상 ‘제로’ 국면
- 중장기 성장기반,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
- 인구,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 자본, 은행위주 자금순환으로 신성장 동력약화
- 총요소생산성, 규제와 비경제적 요인으로 둔화
Q. 말씀을 듣고 나니깐 우리 경제와 증시 앞날을 위해서는 나왔던 계엄 조치는 더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 계엄 2개월 전 WGBI 선진국 등재, “자화자찬”
- 금융연구원 ‘50∼60조원’·기재부 ‘70조원’ 유입
- 일부 증권사 최대 100조원까지 들어올 것 예상
- 돈 벌 수 없으면 자동적으로 들어오지 않아 진단
- 정부계획, 작년 MSCI 선진국 예비명단 재진입
- 2025년 6월부터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계획
- 선진국 예비명단과 편입 실패, 현 정부가 자초
- dolus eventuals, 비경제적 요인으로 더 악화?
Q. 시기적으로 이전 두 차례 탄핵 당시보다 현재 우리 경제 여건이 더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 2006년 노무현·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 전자, 中 경제 7% 이상 성장 → 탄핵 부담 완충
- 후자, 반도체 수퍼 사이클 진입 → 韓 경제 성장
- 2024년 탄핵, 두 차례 탄핵 당시와 크게 달라
- 트럼프 정부 출범, 신주권주의 피해 직접 타격
- 中, 경기침체 장기화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 추월
- 원·달러 환율, 두 차례 탄핵 당시보다 더 심각해
Q. 가장 우려되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과연 강등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올해 4월, 계엄 조치 이후 첫 국가신인도 평가
- 韓 국가신인도, 2016년 후 8년 간 정체상태 지속
- 국가 등급 평가, 해당국 국채 평가와 같은 의미
- 선행지표인 국채시장서 외국인 자금 대거 이탈
- 거시경제 위험·산업위험·재무위험·지정학 위험
- 최근엔 ‘지경학적 위험(geoeconomic risk)’ 주목
- 세계 평가사 4대 지표, 자유로운 것 하나도 없어
- 韓 경제 골든타임 3개월, PD 해결 가장 시급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