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당 중앙도서관 인근 1,500가구를 포함한 7,700가구를 공급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수요를 흡수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으로 늘어날 인구가 신도시 정비 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도로와 철도 35개를 오는 2035년까지 준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이주지원·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대신 생활권 내 유후부지를 활용하고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해 이주 수요를 분산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착공에 들어갈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인근 생활권에서 연평균 7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는 이주수요 전망치인 연평균 3만4천가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초기 사업 5년이 지난 2032년 이후에도 주택 공급은 충분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다만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장이 2년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주한다는 가정 하에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는 2028~2029년 입주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내외 유휴부지를 활용, 7,7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분당 중앙도서관 인근에서 1,500가구, 산본·평촌 신도시 인접 LH 비축완료 부지에서는 2,200가구가 각각 풀리며, 추가로 4천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공공과 민간이 시행하는 다른 정비사업장의 입주를 당기고, 신축매입 시 매입액의 3~5%를 착수금으로 지급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도 예정대로 적기 공급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다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해 이주수요도 분산시킨다.
광역교통 대책으로는 1기 신도시 정비 일정에 맞춰 35개 도로·철도 사업을 적기에 준공, '先교통 後입주'를 실현할 계획이다.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심 트램,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승용차의 대중교통 수요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별 순차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부천·성남·군포시는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 국토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연내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수요의 흡수와 선교통·후입주 등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