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세 번째 탄핵 정국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또다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금융과 외환 시장의 급한 불은 껐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실물 경제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한다는 조언인데, 당장 추경을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박승완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가 불러온 탄핵 정국은 당장 내수 경기에 치명타입니다.
지난 2004년과 2016년에도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짧게는 넉 달, 최대 1년 간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회복이 빨랐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당장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 증가율이 4개월째 내림세입니다.
연말연시 소비심리를 자극해 내수를 띄우려던 시도에는 '계엄 사태'가 찬물을 끼얹은 상황, 당장 추가경정예산 같은 재정 역할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영무 /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회복세다', '내수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안 그러잖아요. 그런 정부의 논리는 좀 올드한 패러다임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내수의 상황이 너무 심상치가 않아요.]
통화 당국 역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모습인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추경 편성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입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추경 논의를 하는 거는 재정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거든요. 재정 조기 집행을 우선적으로 해야…]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9%로 예상하면서,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탄핵 정국의 여파가 더해지면 1%대 초반까지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번져나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집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오, 이성근
영상편집 : 노수경
CG : 차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