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 당선자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일이 국제적으로 화제인데요. 이시바 시게루 현 일본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해 주고 있다고 해서 퍼스트 레이디 외교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자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다른 한 사람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아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은 미국 증시 12월 FOMC 회의결과를 기다라는 장세이지 않았습니까?
- 美 증시, 12월 FOMC 회의 기대리는 장세
- 11월 고용지표, 골디락스 국면으로 ‘베이비컷’
- 11월 물가지표, 재상승세 고려하면 ‘금리동결’
-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 12월 FOMC 회의, 점도표 이례적으로 관심
- 9월 회의 점도표, 내년 네 차례 금리인하 가능
- 12월 회의 점도표, 내년 두 차례 이내로 축소
- 12월 FOMC 회의 점도표 부담, 3대 지수 하락
Q.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전에 미국 밖의 사람으로 유난히 공을 들이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협상의 달인’ 트럼프, 개인적인 친분 중시
- 부동산 재벌가 철칙, ”은인은 버리지 마라“
- ”모르는 사람 쓰지 마라, 언젠가 등 돌린다“
- ”군주론을 배운 사람 쓰지 마라“, ”배신한다“
- 집권 2기 인사 원칙, 철저히 ‘spoil system’
- 전리품 인사, 대선 자금 다답 차원에서 인사
- 머스크·베센트 등 대선 자금 많을수록 요직
- 밖으로는 ‘밀레이 대통령’과 ‘아베 미망인’ 애착
- 아베 미망인, ”이시바 정부 문제 대신 해결했다“
Q.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 아르헨티나 밀레이 후보를 가장 먼저 초청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 1년 전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전기톱 공약’
- 무정부 공약, 정부 부처와 공무원수 절반 폐지
- 자본주의 공약, 부패 온상인 국영기업 민영화
- 살인적 인플레 대책, 자국통화 폐소화 폐지
- 중앙은행 축소, 美 달러화를 법정통화로 도입
- 개혁은 강력할수록 초기가 중요, 대부분 실행
- 중앙은행 축소와 달러라이제이션 과제만 남아
Q. 밀레이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 성과를 따지기는 이른 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성과가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 극히 부정적이던 전기톱 공약, 1년 만 대성공
- 메르발지수, 올해 175% 상승 세계 최고수준
- 살인적 인플레, 11월 전월비 2.4%로 안정
-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 크게 축소돼 통제권에
- 마침내 3분기 성장률, 3.9%로 플러스로 전환
- 개혁의 J-커브 효과 감안, 극히 이례적인 일
- IMF, 내년에는 5% 이상 수준으로 회복할 것
- 밀레이 대통령, 국민 지지도 80%대까지 상승
Q. 숨겨진 얘기로는 말레이 후보를 맞이하는 트럼프와 머스크가 흥분할 정도로 대환영했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전기톱 공약, ‘프로젝트 2025’과 유사해 주목
- 작은 정부 구상, 연방정부와 공무원 대폭 축소
- 시장경제 공약,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을 추진
- 인플레 대책, 금 혹은 비트코인으로 화폐 개혁
- 연준 폐지 혹은 장악, 새로운 중앙은행 창설안
- 전기톱 공약 성공, ‘프로젝트 2025’ 확신 갖게해
- 트럼프 트레이드 지속, 테슬라와 비트코인 ‘신기록’
Q.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요. 전기톱 공약에서 마지막 남은 페소화에서 달러화 법정통화로 바꾸는 과제는 실행이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달러라이제이션, 통화주권 포기하는 것 의미
- 물가안정을 연준에 맡기면 국민이 수용할까?
- 경제적으로 아르헨티나가 美의 속국으로 변화
- 페소 남발과 외화 바닥, 물가 잡을 수 있나?
- 리디노미네이션 단행하지 않으면 연준이 반대
- 달러화 발행 증대, 중심통화 기능 상실할 우려
- 선결과제, IMF 부채 440억 달러 상환해야 가능
- 법정통화 폐지 쉽지 않아…트럼프만의 발상
Q.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2025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Fed의 폐지 혹은 개편안이지 않습니까?
- 1913년 설립된 연준, 갈수록 한계 노출 상황
- 세계 중앙은행 역할 해오던 연준의 한계 노출
- Strong America와 글로벌 시뇨리지 달성 불가
- 지난 5월 프로젝트 2025, 세 가지 연준 개편안
- 폐지론, 물가안정 책임 못하는 연준이 필요한가?
- 독점론,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인사 임명권 장악
- 축소론, 물가안정에 집중 ‘고용 창출’ 목표 폐지
- 완벽한 레드 스윕, 연준 폐지 or 장악할 것인가?
Q.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화폐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 트럼프, 달러화 대신해 금 본위제를 도입해야
- 11년 美 정부 셧 다운 이후 국가신용등급 강등
- 트럼프 친구인 롬니 공화당 후보, 금본위제 주장
- 최근 11년 상황과 동일, 트럼프 금 본위제 추진?
- ‘대사기’라 했던 비트코인, 달러화 보조화폐 인정
- 비트코인=디지털 금, 종전 금 본위제 주장과 일치
- 연준의 시녀화, 부채의 화폐화(bond monetization)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