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완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 질문에는 응답자의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
또 응답자의 73.4%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에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며, 매우 긍정적 응답도 34.7%에 달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 과도(40.3%)가 제일 많았다.
한경협은 소득 1~3분위에 속한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혀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지난 9월,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응답자의 26.5%는 '개편이 잘 이루어졌으며, 이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응답했고, 절반 수준인 52.9%는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