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회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45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 대표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인사말씀을 통해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여러분을 만났을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고,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하했으며,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 전선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또 중동 정세가 격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뜻"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당과 정부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잘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출금리 하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대표는 "9월 말 4대 은행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이 지난해 말 대비 47.8%, 7929억 원이나 늘었다"며 "연체율도 0.31%에서 0.43%로 급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도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게 되면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선 예대마진을 줄이는,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한 대표에게 기업 격차 해소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및 협의요청권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요구했다.
노동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 시간의 합리적 개선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취업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또 민생 회복을 위해 '펨테크'(Femtech) 등의 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등 방안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동훈 당대표가 강조하는 6대 격차 중에서 804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기업 격차와 노동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경제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하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