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환율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앞의 두 가지 기준에 부합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 관찰대상국 지정은, 그동안 무역 통계나 한은 보고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만큼 급작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평가받습니다.
다만,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강달러 지속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외환시장 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높습니다. 과거 위기 상황 속에서나 있었던 1400선을 넘어서자 바로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며 환율시장에 구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기준 보시면, 미국은 자국 통화가치를 일부러 내리기 위해 조작하는 경우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 상황입니다. 원화 가치가 너무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던 거죠.
현재 관찰대상국 수준에선 미국이 가하는 규제나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만약 세 개 기준을 다 충족하는 '심층분석국'이 되면 규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미국 내 조달 시장 진입 금지 등 제재도 이뤄질 수 있고, 환율정책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지난 2020년까지는 200억 달러 미만이었습니다.그러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역대 최대치를 찍었죠. 올해까지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이 이같은 흑자 구조에 손을 대겠다고 공언한 이상.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여기에, 이번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일본과 중국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원화가 위안화, 엔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으로선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한국 정부와 달리, 일본이나 중국은 통화가치를 내리려는 쪽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해진다면 우리 원화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에겐 좋은 현상으로 여겨지지만, 관세 부과 등으로 수출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오르는 것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의 자금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수입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수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선 비용급증에 따른 상품가 인상으로 경쟁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모든 교역국에 해당하는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영향은 물론,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하는 등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 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시점이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때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성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집권 향후 4년간은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관세 등 이슈에선 미국이 교역국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으므로 협상력을 키워서 경제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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