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을 단순하게 숫자를 늘려서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자리 정책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의 갭을 줄이고, 이를 통해 극단화로 치닫고 있는 사회적 병폐를 잡아야 합니다"
오는 10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1년째 되는 윤덕룡 대표이사의 고민은 일자리 정책 개발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DI에서 거시 경제 연구를 해 오면서 일자리 정책의 성패 여부가 사회적 극단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항상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자리 정책 성패 여부의 키는 결국 얼마만큼 철저하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는지“라며 자신 있게 강조했다.
● 데이터가 보여주는 일자리의 중요성
내년부터 대한민국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 연령구조는 계속 악화 되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는 나타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사회적 비용 증가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세대 간 갈등과 극단화에 따른 정치적 정파성은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고령층의 일자리 정책 개발을 통한 소프트랜딩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덕룡 대표이사는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사회조사 통계 결과 경기도 60세 이상 가구의 72%가 아직도 근로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만약 이들이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끊어지게 되면 사회 문제에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을 좀 더 보면 근로소득으로 사는 72% 가운데 300만원 이하가 80%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일자리가 없으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사회적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 설계는 청년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이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부모 부양에 대한 문제, 일을 통한 자아성취감 도출, 사회적 문제 해결,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여러가지 원인과 해법을 복합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인구구조 변화 속 일자리 해법 '0.5 & 0.75 Job'
초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고용 구조의 변화는 경기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내년에 합계출산율 0.68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생의 원인 1위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단축근무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역시 87%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0.5 & 0.75 Job'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일하는 다양한 단축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윤덕룡 대표이사는 "단축근무제 제도는 현재도 있지만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봐야 한다"면서 "직장 동료들도 의식해야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 증가도 고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윤 대표이사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노동시장으로 다시 유입시킬 수 있고, 은퇴 이후에도 자신들의 능력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충분히 갖춰 우리나라 전체의 노동시장 확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 노동시장의 프레임 워크가 전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 한 사람을 써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보다 0.5잡을 통해 두 사람을 쓰는 게 생산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직접 확인했다"며 노동시장 프레임 워크 변화를 강조했다.
다만, 그는 '0.5 & 0.75 Job'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직무분석이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를 투입해 정책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업 숫자 결과에 더해지는 '합목적성' 가치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일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은 70개 정도이다. 올해도 일자리 사업을 통한 취·창업자수는 전년 대비 129% 초과 달성했고, 직업훈련 수혜자 수, 고용유지 및 기업지원 등도 전년 대비 초과달성을 기록했다. 숫자로 보여주는 결과는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윤덕룡 대표이사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윤 대표이사는 "우리는 결과만 성과를 사실 매니저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합목적성까지 봐야 할 때"라며 "정말로 재단의 연계 사업을 통해 취·창업자들이 도움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작동이 돼서 결과를 창출한 건지 그 부분까지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합목적성까지 더해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기업들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피드백을 전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덕룡 대표이사는 "합목적성을 더한 사업 결과는 현장 책임자들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는 정책 수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내년 경기도 일자리 정책 변화의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