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한 가계부채와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긴 했습니다.
저금리 정책대출 한도를 줄인다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수도권 아파트만 대출을 조이기로 한건데, 여전히 시장을 모르는 규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은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최대 한도에서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것이 핵심입니다.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에 3억5천만원까지 나왔던 대출이 3억2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되기 때문에 수도권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면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를 수 없습니다.
한정된 기금 안에서 더 많은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정작 집값이 뛴 건 이미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가격이 비쌌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상급지인데,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튈 수 있어서입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가격이 오른 지역들이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아서 사는 중저가 아파트보다는 고가 주택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올해 계속해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대출 등 규제 정책은 즉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8억8천만원 선으로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 가격인 5억원을 훌쩍 웃돕니다.
비록 3억원 이하 저가주택과 신생아 특례대출은 규제에서 빠지지만 오히려 수도권 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기도만 해도 중위매매가격이 4억5천만원 선이지만, 서울보다 디딤돌대출 실적이 많고 증가폭도 큽니다.
[김은선 / 직방 빅데이터랩장: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투자나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분들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현재 (서울 외 수도권) 강보합 장세도 깨지면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락가락하는 규제 탓에 정책 대출에 의존하던 실수요자들만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이가인, CG: 서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