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기준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실손보험금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진료 급증은 실손보험 누수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이다.
반면 2022년까지만 해도 70%를 넘던 안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20%대로 급감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천43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3% 늘었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천564억원이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2023년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약간 늘었다.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과는 정형외과(71.0%)와 가정의학과(70.4%)였다. 이들 두 과목 보험금이 전체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22.5%에 달한다.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실손보험금의 약 2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정의학과는 도수치료·비급여주사치료 등을 광범위하게 시행해 비급여 비율이 높게 나왔다.
반면 2022년만 해도 비급여 비율이 76.9%로 높았던 안과는 작년 28.2%, 올해 상반기 28.9%로 급감했다. 안과의 비급여 지급 보험금은 2022년 4천564억원에서 작년 547억원, 올해 상반기 314억원으로 줄었다.
이전에는 백내장 과잉수술로 인한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가 심각했으나,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2022년 대법원판결 이후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백내장 과잉수술이 많이 사라진 영향이다.
그러나 새로운 비급여 유행이 또 생기는 행태가 반복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비 관련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작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사 급여진료가 있더라도 비급여 공급이 확대된다"며 "이는 결국 실손 보험금 상승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비급여 및 실손보험 악용을 막기 위한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