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금투세 문제가 해소되면서 밸류업 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자본시장내 논란을 일으켜온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폐지됩니다.
다수당으로 시행 여부의 키를 쥐고 있던 민주당이 결국 입장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당내 유예후 보완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증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상법 개정 등 관련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여당인 국민의 힘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늦었지만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결국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폐지로 당론을 정하면서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폐지 절차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금투세와 관련된 여야 합의 처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투세는 폐지되는 걸로…주식 투자자들이 희망하는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그널이 될 것이기 때문에 ]
2020년 법안 통과, 그리고 지난 2022년 2년간 유예된 뒤에도 수많은 논란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온 금투세.
침체된 증시 활성화를 위해 폐지수순을 밟지만 자본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영상취재 : 채상균, 양진성
영상편집 : 이가인
CG : 김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