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투자 통제 강화...첨단 기술 분야 중심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미 정부의 새 규정, 중국 내 첨단 기술 투자에 제동
미국 정부가 예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들에 대한 자본 투자를 통제하는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 등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규제 권한은 미 재무부에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모든 시스템 개발 및 투자가 금지되어, 사실상 최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막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등으로의 지분 인수, 지분 전환이 가능한 채권금융, 합작투자, 그린필드 투자 등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센터 개발하는 것도 이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양자컴퓨팅 연구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토지 매입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민영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약 5억 원에 달하는 벌금이나 거래 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미국이 이 같은 규정을 도입한 취지는 미국의 유무형 자산이 중국의 최첨단 기술 분야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중국이 미 자본을 통해 군사 용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온 중국의 최첨단 기술 성장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과 동맹국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동맹국들에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 이후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윤 외신캐스터